차별금지법, 나중에 말고 지금 [뉴스큐레이터]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얼굴을 맞대고 설득도 해봤다. 서명운동도 했다. 입법청원도 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모두의 기본권”이라는, 이 당연한 명제에 응답하지 않았다.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는 외침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던가. 결국 단식투쟁이 시작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은 2022년 4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년 동안 정치가 유예한 차별금지법을 4월 임시회에서 제정하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미뤄두는 동안 정치는 차별과 혐오가 발원하고 자라나 여무는 공간이 됐다. 국민의힘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더니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출근시위마저 “인질 시위” “비문명적”(이준석 대표)이라고 격하하며 혐오를 선동한다. 성소수자·여성·장애인…. 다음에 지목될 차별의 대상은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오랜 시간 미루고 미뤄오다 2022년 3월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응답도,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나중에’ 정치를 반복할 뿐이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해 공청회조차 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검찰개혁법은 상대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밀고 가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겨눠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차별과 혐오임을 직시해야 한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 이해관계와 표 계산에 따라 ‘협의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면,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사는 나라를 꿈꾼다면, 국회 앞 평등텐트촌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흐드러지게 핀 벚꽃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그곳에 있을 테니.

박다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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