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레이터] 사드 추가 배치라는 ‘뜬금포’

정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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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작은 2022년 1월30일 ‘사드 추가 배치’라는 단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약 발표였다.

이후 윤 후보의 구체적인 안보 행보가 이어졌다. 1월3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개당 1조5천억원으로 미국에서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국 정부 예산으로 사서 주한미군이 운용한다. 설날인 2월1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제적봉평화전망대를 찾은 윤 후보는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민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지키려면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한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말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지 효용을 두고 논란이 많다. 사드의 정식 명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비행 최종단계에 들어선 적의 미사일을 40~150㎞ 고도에서 요격한다. 문제는 사드가 사거리 1000㎞ 이상인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돼 있다는 점이다. 핵미사일 탑재가 어려운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를 쏠 경우 사드로는 막기 어렵다. 사드를 두고 ‘구멍 뚫린 우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한계에도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을 막고자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면 전제조건이 있다. 남북관계, 한-미 관계,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 정세를 아우르는 전략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9월7일 사드 발사대 4기를 기습적으로 추가 배치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다만 2017년 10월31일 얼어붙은 한-중 관계를 풀려고 중국과의 협상에 나섰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한 3가지 약속이 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을 것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을 것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것. 중국의 사드 보복 조처에 대응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트려는 시도였다. 윤 후보는 이런 국제관계에 대응할 능력이 있을까.

이정규 1㎜씩 좋아지고픈 긍정형 인간 [e-mail]

관심분야: 도시, 교육,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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