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우주방사선 실측 적극 협조”

<한겨레21> ‘대한항공 승무원 산재’ 보도,

국감 주제로 다시 떠올라

10월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연합뉴스

은 지난 6~7월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겪는 산업재해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제1216호 표지이야기 <font color="#C21A1A">‘스튜어디스는 왜 백혈병에 걸렸나’</font> 등). 그리고 계절이 바뀌었다. 10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뒤 다시 이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항공사 승무원 피폭량 측정 부정확하다”</font></font>

10월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사용하는 우주방사선 피폭량 예측 프로그램이 정확하지 않고, 실제보다 낮게 측정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위도·고고도를 다니는 항공기에 방사선 측정 장비를 탑재해서 실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동의를 표했다. “실측 장비를 탑재해서 (우주방사선을) 측정하지 않고 예측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하다보니 실제와 많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7월에 이미 요청했고, 우리 부에서 필요한 실측 장비 항공기 탑재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은 이 대화의 내용처럼 항공사 승무원의 피폭량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정확하지 않고 실측 실험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했다. 대한항공 조종사새노조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예측 프로그램에 따라 피폭량 차이가 최대 75%에 이른다.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도 7월께 “한국은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우주방사선 연구를 하지 않는 드문 나라”라며 “지금이라도 실제 항로에서 실측 실험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에서 승무원 피폭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각종 법안도 발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11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승무원 건강보호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매기는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9월12일 같은 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해 승무원이 직접 피폭 방사선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항공사업법을 개정해,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와 사업 정지 사유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거나(변재일 9월11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신용현 9월12일) 등이 발의됐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K씨 산재 신청은 현재진행형</font></font>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으로 백혈병에 걸린 K씨를 비롯해 승무원 대다수는 자신이 상당량의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대한항공이 피폭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 항공사들이 승무원에게 피폭량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처음 폭로했다.

K씨는 여전히 투병 중이며,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0월10일 우주방사선 피폭과 백혈병의 관계를 밝히는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변지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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