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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56·사진),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5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55),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고용부 차관(60),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51)을 내정했다. 차관급으로는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60), 문화재청장에 정재숙 문화전문기자(5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5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여당은 “적재적소 인사”라고 호평했고, 야당은 “국회를 무시했다”고 혹평했다. 기대를 모았던 협치내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통계청장의 갑작스러운 교체가 뒷말을 낳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을 전격 해임하고 후임으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차관급인 통계청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황 청장은 1년1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야권은 “문재인 정권이 원하지 않는 통계 결과를 내놓아 경질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황 전 청장의 눈물이었다. 그는 8월27일 이임식 내내 눈물을 보였다. 황 전 청장은 “재임 기간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 통계청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통계청의 독립성, 전문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논란이 퍼지자, “역대 정부에서 1년 2~3개월이 차관의 평균 재임 기간”이라며 일반적인 인사였음을 강조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신임 강신욱 청장이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발표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가 ‘코드 인사’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춘재 기자 [e-mail]

블라블라_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논란

은의환향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해당 선수의 병역이 면제됩니다. 1973년부터 45년간 이어진 제도입니다. 간혹 형평성 논란이 일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선 유독 시끄럽습니다. 일부 종목에선 팬들이 노골적으로 은메달을 기원하는 ‘웃픈’ 상황마저 벌어졌습니다. 팬들이 오히려 병역 혜택을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남자야구 대표팀을 향한 냉대에 폭염마저 두 손 두 발을 들었습니다. ‘은메달을 기원한다’는 비아냥은 ‘은의환향’이란 씁쓸한 신조어를 낳았습니다.
은의환향 현상은 ‘무임승차’에 대한 심리적 거부가 주된 이유로 풀이됩니다. 야구 등 구기 종목에서 일부 함량 미달 선수가 다른 이들의 활약에 숟가락을 얹어 동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무엇보다 ‘병역’에 민감한 한국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적잖게 올라옵니다. 대부분 선수들의 병역 혜택을 폐지하거나 줄여달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실시한 병역 혜택 여론조사에선 제도 잔존 47.6%, 폐지 43.9%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논란 탓에 선수들이 흘린 땀까지 희석돼선 안 된다는 것이겠죠. 금메달을 위해 피땀 흘린 선수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애국심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국위 선양을 위해 금메달에 목매는 선수도 없을 겁니다.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드높인 것에 대한 혜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이것이 포상금이나 연금 등 금전적 혜택이 됐든, 병역 혜택이 됐든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면 은의환향의 저주는 계속될 겁니다.
김연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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