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 사전] 보상[bosaŋ] 명사. 補償.

▣ 김수현 자유기고가 [e-mail]

보상[bosaŋ] 명사. 補償.
한자를 주의 깊게 볼 것 ‘보상’(報償)과 구별된다. 빚을 갚거나 물건이나 칭찬을 안기는 ‘보상’이 아니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 ‘보상’을 의미한다. 법률상에선 국가나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기 위해 제공하는 대상(代償)을 말한다. ‘토지보상금’의 ‘보상’이 바로 이 단어이다.

국가가 국민의 약손을 자처하니 ‘보상’이란 단어가 따스하게 느껴져야겠지만, 동탄2 신도시의 토지보상금 예상 규모가 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에 ‘보상’은 또다시 형체 없는 짐으로 다가온다. 6조원은 신도시 개발 토지보상비로 최대 액수다. 국가는 꼭 필요한 공공사업을 벌여야 하고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신도시 내 집 마련이 현실이 아닌 꿈일 때 논과 임야가 금덩이로 바뀌는 게 꿈 아닌 현실이다.

참여정부는 토지보상금으로 2003년 8조3561억원, 2004년 14조583억원, 2005년 15조1425억원, 2006년 17조원(추정치) 등 총 54조5천억원을 지출했다. 국민의 정부는 5년간 29조7222억원을 썼다. 2003~2004년에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19% 올랐지만 토지보상가는 70% 올랐다. 6월5일치 에서 1990년대 초 대구에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의 ‘인생 역전’ 10년 지나니 ‘인생 부도’더라”라고 말했지만 위로가 되나. 서울 은평뉴타운의 토지보상비는 2004년 평당 289만원에서 2006년 484만원으로 높아졌다. 토지보상을 현금이나 채권 대신 땅으로 하는 법을 만든다지만 이미 늦었다. 성실한 아침 출근에 대한 불신, 저축에 대한 불신, 정의구현에 대한 불신, 이 무기력한 필자의 불신들에 대해 정부는 보상하라.

김수현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