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치는 통계]10% : 2.2%

▣ 김영배 기자 [e-mail]

시장만능주의자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애덤 스미스도 서민층 자녀들에겐 무상교육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성을 띤 분야여서 마냥 시장에 맡겨둘 수 없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보수주의 경제학의 원조’인 18세기의 스미스조차도 화들짝 놀랄 일이 21세기 한국의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14개 대학 총학생회로 이뤄진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교대위)가 집계해 1월22일 내놓은 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 제시안을 보고도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다. 서울교대 14%, 홍익대 10~11%, 성균관대 7.2%, 중앙대 7.9% 등 사립대는 7~9%, 국립대는 10%를 웃돈다. 어림잡아 평균 10% 안팎이다. 서울대는 같은 날 신입생 등록금은 12.7%, 재학생은 5.4% 올려 평균 7.5%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업체와 동창생들을 들들 볶아 돈 끌어오는 소리가 요란한데도 등록금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 정도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학 쪽의 해명을 믿고 기다려봐야 하는 것일까? 4년제 사립대학들이 장기적 투자에 쓴다며 쌓아두고 있는 4조4천억원의 적립금은 얼마나 고상한 목적에 사용될까?
대학들의 지나친 등록금 인상 방침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1월24일 새학기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교육부의 당부는 이랬다. “등록금 인상폭이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등록금을 결정할 때 학생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달라.”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률의 잣대로 삼은 물가상승률은 2006년 2.2%였고, 올해는 3%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