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사전] 감옥

▣ 구둘래 기자 [e-mail]

감옥[gamok] 명사.
죄인을 가두어두는 곳. 형무소라고 불리다가 ‘교도소’로 개칭되었다. 단칸방에서도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을 따로 두는데, 이곳에선 이 모두를 한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교도소에서는 매일 세 번 시간에 맞춰 인원 파악을 위한 의례적 점검을 하며 시간에 맞춰 하루 세 번 식사를 제공한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 중 한 시간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통 오전 6시30분에 기상, 저녁 8시에 취침한다. 사람을 가두는 곳은 교도소뿐이 아니다. 구속 영장에 따라 구속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인 구치소도 ‘교정시설’에 포함된다. 2006년 6월 현재 4개 지방교정청, 33개 교도소, 10개 구치소, 4개 구치지소 등 51개 교정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수용 정원은 4만7390명이다.

독일 최고법원은 재소자 1인당 수용시설 면적을 6~7㎡로 하라고 권한다. 2명의 수형자를 13.15㎡의 거실에 수용한 것은 용인 수준(1990년)이고, 3명을 11.54㎡에, 2명을 7.98㎡의 거실에 수용한 것은 위법(각각 1985년, 1984년)하다고 판례했다. 2005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은 3.5×1.5m 규모였지만 법무시설기준규칙에 규정된 수용자 1인당 평균공간 기준은 0.75평(가로×세로 약 1.56m)이다. 하지만 2004년 7월31일 ‘교정 시설별 수용인원 현황’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공간은 0.65평. 2003년까지만 해도 수용시설은 1만4640명이 넘쳐났는데 과밀수용 인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영 교도소를 허가했다. 올 4월24일 첫 민영 교도소인 여주교도소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의 독방이 0.75평이지만 이곳은 1.12평(가로×세로 약 1.9m)이다. 첨단 설비를 갖춘 교도소도 등장했다. 올 4월부터 수감자를 받아들인 포항교도소는 수감동마다 수세식 화장실과 싱크대, TV와 선풍기가 있는 거실이 있으며 방마다 보일러도 깔았다.

제도로 사람을 가두는 곳은 교도소뿐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인원 파악을 위한 의례적 점검을 하며 점심 급식을 하고 일주일에 2~3시간인 체육 시간 외에는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전국 방방곡곡에 적지 않을 학교 이름이 ‘제일’일 터인데, 감옥의 영어는 인토네이션이 가미된 ‘제일’(jail)이다(우리 학교도 진짜 ‘제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