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치는통계] 105.9% : 55.6%

▣ 김영배 기자 [e-mail]

정부에서 주택보급률(주택 수/가구 수)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부터였다.
그해 우리나라 주택 수는 436만 채, 가구 수는 557만6천으로 집계돼 주택보급률은 78.2%였다. 주택보급률은 1985년(69.8%)까지 줄곧 떨어지다가 곧 오름새로 반전됐으며 2002년(100.6%)에는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물론 이때도 서울 지역의 보급률은 82.4%로 여전히 집 부족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전국적으로는 ‘주택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길 만한 수치였다.
주택보급률은 100% 달성 뒤에도 계속 높아져 2004년 102.2%, 2005년 105.9%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공급 초과임에도 ‘집 문제’가 여전한 것은 소유의 편재 탓이다. 국토연구원 추정을 보면, 지난해 11월1일 현재 전체 1588만7천 가구 중 집을 소유한 비중(주택소유율)은 60.3%였다. 자기가 소유하는 집에 실제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더 낮아 55.6%에 그쳤다. 얼추 절반은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자가점유율은 1995년 53.3%에서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2.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주택보급률은 86.0%에서 105.9%로 19.9%포인트나 높아진 것에 견줘 훨씬 작은 폭이다. 집은 자꾸 짓는데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 수중으로 떨어지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다. 주택보급률은 정책 목표로 큰 의미를 띠지 못함을 보여준다.
보급률 통계 자체의 결함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2인 이상 가구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의 20%에 가까운 1인 가구(317만1천 가구)가 빠져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계 기준의 변경이 현실을 제대로 담아냄으로써 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