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공간] 물과 전기 끊어야 돼요?

▣ 김창석 기자 [e-mail]

다음 설명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
1. 불만 났다면 주요 뉴스에 뜬다.
2. 이곳 화재조사에서 가장 신경쓰는 점은 ‘안쪽 잠금장치’가 있는지 여부다.
3. 이곳을 두고 “있어야 한다” “없애야 한다”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다.
정답은, 그 이름도 희한한, ‘성매매(업소) 집결지’다. ‘매춘’이라는 말이 ‘매매춘’으로, 다시 ‘성매매’로 진화한 것과 같은 이치로 이곳의 명칭도 ‘사창가’나 ‘홍등가’에서 ‘집창촌’으로, 지금은 다시 ‘집결지’로 바뀌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곳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리자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월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재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했다.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법안에 업소들이 주택가로 파고들거나 새로운 집결지가 형성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엄격한 책임을 묻고, 경찰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섣불리 예상하기는 힘들어도 대만의 경우 이곳을 없애는 과정에서 물과 전기를 끊는 등 초강경 대응을 해야 했다. 물리적인 공간을 강제로 없애는 것이 다른 문제까지도 저절로 풀지는 못할 거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집결지를 없애는 것과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