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공간] 평준화 흔들릴까

▣ 김소희 기자 [e-mail]

20여일간 비어 있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책상이 새 주인을 맞았다.

김진표 신임 부총리에 대해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반대했다. ‘전력’이 이유였다. 김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시절인 2003년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개방에 교육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밀어붙였고, 부동산 대책과 특목고 유치안을 연계시키려다 교육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에 앞서 재경부 차관 시절에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도 추진했다. 교육단체들은 이런 전력을 볼 때 그가 경제 논리를 앞세워 공교육의 근간인 평준화 정책을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그가 30년간 경제 관료로만 지내온, 비교육 전문가라는 점도 반대 이유의 한 부분이 됐다.

청와대는 김 부총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 교육을 개혁할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도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기준 전 부총리 사퇴 파동과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영입 실패 끝에 꺼내든 카드이기에 청와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 탓인지 김 부총리는 1월28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경제부총리 시절과는 달라진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기여입학제·대학 본고사·고교 등급제 등 ‘3불’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개방에 대해서는 “대학과 성인 교육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겠다”고 했고, 자신이 확대를 주장했던 자립형 사립고는 “6개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놓고 방향을 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 교육부의 집행 권한을 교사와 일선 학교에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의 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은 충돌하는 개념일까. 교육열 높은 대한민국에서 교육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드물다. 문제는 누가 어떤 철학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느냐이다. 당장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 양성보다 교육계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