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 전범 혐의’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2024년 11월27일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피란민을 수용하고 있던 학교 건물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뒤 응급요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다.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단죄하는 유일한 상설기구여서 흔히 ‘인류의 양심’으로 불린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효력을 발휘한 2002년 7월 창설됐다. 2024년 10월 현재 로마 규정 당사국은 124개국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은 당사국이 아니다.

ICC는 2024년 11월21일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첫째, 이스라엘 정부가 9월26일 제기한 재판의 적절성과 관할권 문제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둘째, 개전 다음날인 2023년 10월8일부터 ICC 검찰(소추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2024년 5월20일까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의 구체적 내용은 수사와 증인 보호를 위해 ‘비밀’로 분류됐다. 다만 “희생자와 유족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 사실은 공개했다. 이날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정책 담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ICC의 결정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순 없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국제법이 부과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유럽이 ICC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향한 희망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월27일 오전 4시(현지시각) 레바논 무장 정치단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휴전이 성사됐다. 피란민들이 귀향을 시작했다. 나라 없는 나라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에선 폭격이 계속된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2023년 10월7일 개전 이후 전쟁 418일째를 맞은 2024년 11월27일까지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민 4만4282명이 숨지고, 10만488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