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군기지는 94곳!

반환운동 시민단체의 10개월여 답사 결과…7곳은 오리무중, 반환 면적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

▣ 이춘재 기자 [e-mail]

101, 92, 57. 한-미 두 나라 정부가 그동안 주한미군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 공개했던 주한미군 기지 수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협상을 위해 지난 2002년 작성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르면 국내 미군기지는 훈련장과 주둔시설을 포함해 모두 57곳이다. 하지만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국방부 자료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92개로 나와 있다. 그런가 하면, 미 국방부가 매년 작성하는 군사기지체계 보고서는 지난해까지 총 101개 미군기지가 한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 걸까.

폐품처리소 등 20곳 ‘발견’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이하 공대위)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동안 국내 미군기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한미군 기지 94개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미 국방부 군사기지체계보고서의 101개 기지를 직접 ‘답사’했는데, 이 중 84개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10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했다”며 “하지만 7개 기지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자료에서 기타로 분류된 23개 기지 중 20개의 이름과 용도를 확인한 것은 성과다. 서울 한남동 남산 기슭의 미군종교휴양소와 울릉도의 무인송신소, 부산 김해공항 내 에어 베이스(Air Base) 와 가야동의 폐품처리소 등이 그 곳이다.

대부분의 주한미군 기지가 기름유출과 소음공해 등 숱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켰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2000년 2월 서울 한복판의 용산 미8군 기지에서 발생한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이다. 용산기지 영안소 부책임자인 앨버트 맥팔랜드는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당 475㎖)를 부하 직원에게 하수구에 버리도록 지시해 한강으로 흘러들게 했다. 맥팔랜드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한국 법원에 기소돼 재판이 열렸으나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 1월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맥팔랜드는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환경오염 문제는 주둔 기지보다 훈련장에서 더 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군 당국이 대외비라는 이유로 훈련장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실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임시공여지 2200만평은 반환대상 아니다

한편 공대위는 정부가 미군쪽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공여지 면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색연합 고지선 간사는 “정부가 반환받기로 한 3900만평 중에는 임시공여지 2200만평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시공여지는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있는 전용 공여지와 달리 일정 기간 사용권을 준 것으로, 평상시에는 우리 군의 훈련장이나 농경지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임시공여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사용권이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될 미군 기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 간사는 “정부가 ‘3900만평이나 돌려받으니 미군쪽에 대체 부지를 좀 줘도 괜찮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부풀린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