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환경부, 다시 4대강 사업 나팔수 됐다

2021년 보 철거가 확정된 금강 세종보의 모습.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2023년 7월20일 감사원은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발표하고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금강·영산강 내 5개 보의 처리 방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다섯 번째 감사였다.

감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는 5개 보의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 ‘보 설치 전’ ‘보 개방 후’ 자료를 활용했다. 감사원은 “이들 자료가 ‘보 해체 후’를 추정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아니다. 충분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또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에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시민단체에 위원 후보자 명단을 먼저 전달하고,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사람들을 표시해 제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발표가 나오자 환경부는 “2021년 1월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 또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7개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논평을 내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은 감사원이 제시한 방법론을 반영했지만, 역시 보 해체의 경제성이 높았다.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공약이었고, 환경부는 이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환경회의는 “대통령 눈치에 못 이겨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정권의 앞잡이로서 자리만 보전하려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고 비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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