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부끄러움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3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4년 2월5일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만들 비례연합정당이 위성정당이 될 것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리고 3월3일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거나 연합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정치인들은 입을 모아 “위성정당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연합’”이라고 강조한다.

국내 논문 등에서 위성정당의 정의를 찾아보면,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민주연합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다. 국민은 2020년 치른 제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이런 ‘명목상의 정당’에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제21대 국회가 정치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023년 5월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숙의토론과 공론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처음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 27%만이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숙의토론을 거친 뒤 진행한 조사에선 69.5%가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선의 목표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국회) △지역주의 정당 구도 완화(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국회)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국민을 닮은 다당제 국회)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국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국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선거에 임박하자 거대 양당은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고 말았다. 위성정당이라기보다는 ‘위선’정당이 된 것이다. 도덕심리학에서는 위선을 ‘스스로 표현한 도덕적 규칙과 원칙을 따르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위선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재호 기자 [e-mail]

 

제1506호 표지이야기 - 위성정당 위선정당

‘진보가치’, 양당체제 알리바이가 되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277.html 

그들은 왜 ‘위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267.html 

‘의원 수 축소’가 정치 개혁이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원형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2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