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에 코 박은 한동훈 [뉴스 큐레이터]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실세’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2022년 12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묻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내로남불’ 논리로 야권 반발을 적극 방어한 것이다.

앞서 2022년 11월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 전 실장은 12월3일 구속됐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어 “서해 사건은 내가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일제히 관련 부처의 판단이 결론은 정반대가 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코를 묻고 있다”고 했다.

‘서해 사건’은 2020년 9월 어업지도선을 탄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 쪽 해안에서 사살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 쪽으로 판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진 월북이 아닌데 당시 정부가 조작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서 전 실장 구속 직후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어 명예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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