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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5년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 폐지’가 삼권분립 침해라는 허튼소리

한국의 대법원장 앞에는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사법행정 전반을 다루는 ‘슈퍼’ 보좌기구, 법원행정처가 아래에 서 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 등 대부분 나라에선 위원회 형식의 의결기구가 집행기구와 분리돼 있다. 반면 한국은 대법원장 1명이 의결·집행...

2025-12-08 13:54

12·3 비상계엄 1주년인 2025년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신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집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일당 때문에 김정은이 고마울 줄은

이 시점에 한번쯤은 ‘스페셜 생스 투 김정은’ 해도 되지 않을까. 윤석열 일당이 벌이려던 짓을 되짚어보면 모골이 송연하다. 진짜 한반도가 불바다 될 뻔했구나. 그 시점에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김정은에게 ‘어떤 분별’이 없...

2025-12-07 09:05

윤석열이 2024년 12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던 모습. 대통령실 제공

1년 전보다 심해진 윤석열‘들’의 망상

1년이 지났지만 고장 난 레코드 같은 ‘계몽령’(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엄령) 타령이 또 반복됐다.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은 2025년 12월3일 윤석열은 입장문을 내어 “12·3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와 체제전복 기도에 맞선 결연한 이행”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

2025-12-05 13:04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025년 12월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2025년 12월3일 기각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대표에 이어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이들을...

2025-12-03 09:35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을 밝힌 ㄱ씨는 같이 근무했던 장병들을 생각해 실명과 얼굴 공개는 원하지 않았다.

[단독] “북한 오물풍선전, 사실상 국군이 먼저 도발…아군에도 비밀이었다”

“아니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습니다.”‘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한국군 대북 확성기 방송→북한군 대남 확성기 방송’의 악순환이 이어지던 2024년 5~6월,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던 ...

2025-12-01 10:17

왼쪽부터 윤석열,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윤석열, 전두환 제치고 ‘역대 최악 대통령’…잘한 대통령 1위는 노무현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문재인, 이승만, 노태우, 박근혜, 전두환, 윤석열.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13명이다. 재임 기간이 짧은 2명(윤보선·최규하)을 뺀 11명을 대상으로 ‘잘한 일이 많은지, 잘못한 일이 많은지’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2025-11-28 12:56

2022년 10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감사원 실세’ 유병호 마구잡이 보직 박탈·PC 수거까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진짜 원장’으로 불리던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의 각종 전횡이 감사원 자체 조사로 드러났다.2025년 11월26일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유 전 총장은 자신이 찍은 과장급 5명에 대해 감찰담당관에게 비위...

2025-11-28 16:3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와 나경원 의원이 2025년 11월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엘리트의 단체 기억상실…내란 청산 왜 이리 어렵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다.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가짜뉴스 아닌가 의심했던 기억이 뚜렷하다. 많은 시민에게도 당시 기억이 생생할 것이다. 그만큼 비상계엄 사태는 모두에게 충격이고 상처였다.당사자들은 1년 전의 그날...

2025-11-28 11:51

2025년 1월15일 체포팀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던 당시 경호처는 ‘공무원 복종 의무’ 뒤에 숨어 영장 집행을 저지해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샀다. 한겨레 김영원 기자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까라면 까!’이 한마디면 그게 양파든 대파든 까야 했던 공무원들이 76년 만에 ‘복종 의무’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하고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대신...

2025-11-28 07:45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오른쪽)이 2025년 9월16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TV 갈무리

‘보수 정당이길 포기했나’ 국민의힘 장동혁·송언석에 묻는 말

정치가 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당의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식적 직함을 가진 이가 같은 당의 국회의원을 향해 차별과 혐오 ‘의견’을 제한 없이 쏟아낸 일이다. 혐오 ‘표현’이라 하지 않고 ‘의견’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

2025-12-03 16:58

2025년 11월18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오른쪽 빈터) 일대 모습. 종로 건너편으로 종묘가 한눈에 보인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세운4구역 개발이익, 누가 가져갈까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은 20년 넘게 표류한 개발지다. 조선왕조 500년의 제례의식이 이어진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경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된 곳이기도 하다. 한때 지상 20층으로 타협점을 찾았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

2025-11-27 06:44

2025년 11월18일 세운상가 모습. 오른쪽 철제 가림막이 세워진 곳이 세운4구역이다. 김진수 선임기자

[단독]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이익, 민간업자 ‘한호건설’이 쓸어간다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라는 공익을 명분 삼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 용적률을 애초 계획의 두 배인 1094%로 올린다고 2025년 10월30일 고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정...

2025-11-21 15:5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0월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증인 선서 거부? 판사 출신 ‘내란범’의 무책임

상황 모면에만 골몰할 뿐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2025년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재판장이...

2025-11-21 08:22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25년 11월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는 검찰에 너무 많은 먹이를 줬다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길까. 북미 원주민 체로키족의 지혜를 빌리면, 우리가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이긴다. 업무를 위해 주어진 ‘권한’을 ‘특권’으로 여기고 나아가 ‘신분’으로까지 착각한 어느 집단의 불행한 말로를 본다. 우리는 그동안 검찰에 ...

2025-11-22 09:4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1월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원…의원직 상실 면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국회 시설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다만 의원직 상실...

2025-1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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