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시한폭탄이 되길 거부한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2022년 12월6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 도로에서 연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라고 적힌 손팻말을 일제히 치켜들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량 확대’를 요구하며 2022년 11월24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하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압박한다. 화물연대는 안전권·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노·정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2022년 6월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한 정부가 일몰제 기한인 연말이 다가오자 약속을 뒤집었단 주장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11월22일 당정협의를 한 뒤 한목소리로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하루 20시간씩 운행하느라 졸음운전과 싸우는 거리의 시한폭탄이 되길 거부한다”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한다. 그리고 차를 세웠다. 엄동설한의 추위에 전국 각 지역에서 파업 농성을 이어간다. 매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와 화주가 있는 사업장을 찾아 선전전을 펼친다. 정부는 11월29일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12월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전 정부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권을 부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 뒤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해 ‘불법몰이’를 하고 있다.

정치는 사라지고 사법만 남은 새 정부 들어 단결권과 파업권 등 노동삼권을 외치는 노동자들도 기울어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까. 더 혹독한 겨울이다.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마당에서 파업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 불을 쬐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2월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 현장에 내건 총파업 깃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들어보이며 ‘안전운임제’를 외치고 있다.

사진·글 박승화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