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망친 자들에게 세금을!

유럽 긴축재정 반대하며 부채 야기한 부유층·금융권에 더 많은 세금 징수 요구하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6월호

캐나다 동부 퀘벡주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퀘벡 지역 대학생의 40%가 동맹휴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수업을 거부해왔다. 그 110일째인 지난 6월1일 퀘벡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에는 학생·시민 등 수십만 명이 참가했단다. 현지 일간 는 이날치 인터넷판 기사에서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기록될 만하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시작한 이유는? 등록금 인상 반대다.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겁박

한국판 6월호에 실린 파스칼 뒤푸르 몬트리올대 교수의 기고문을 보면, 퀘벡 지역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2168캐나다달러(약 250만원) 정도다.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싼 편으로, 온타리오나 브리티시컬럼비아 등 일부 영어권 지역에선 학부 등록금이 6500달러(약 750만원)를 넘어서는 대학도 있단다.

퀘벡 주정부가 내놓은 등록금 인상 계획은 어떨까? 영국 일간 은 지난 6월2일치 기사에서 “향후 7년간 해마다 254달러(약 28만8천원)씩”이라고 전했다. 7년 뒤에도 퀘벡 지역 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일부 영어권 지역’ 학부 등록금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퀘벡의 대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쳐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뒤푸르 교수는 “교육에 대한 경제적 접근권 자문위원회(교육부 산하 독립기관이다)의 조사에 따르면, 예정대로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학생 7천 명(전체 학생의 2.5%)이 대학을 그만둬야 한다”고 전했다. ‘2.5%’란다.

‘도대체 무슨 빚이냐?’ 가 1면 머리에 올린 경제학자 장 가드레의 글은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경제위기 속에 유럽은 물론 전세계를 떠돌고 있는 ‘재정적자’란 망령은,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인류를 겁박한다. 최근 프랑스 시민사회에서 일고 있는 ‘공공부채, 시민이 직접 감사하자’는 움직임에 주목한 가드레는 “부채를 야기하고, 종종 부채로 잔치를 벌인 사회계층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세금으로) 환수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제위기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6월항쟁 25돌을 맞아 꾸민 한국판 특집의 화두는 ‘개헌’이다. 이른바 ‘87년 체제’가 만들어낸 현행 헌법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정부를 담당한 대통령과 정당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라며 “헌법 개혁을 필두로 한 제도 혁신을 통해 한국 사회가 더 바람직한 인간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기본권 △권력구조 △경제개혁 △지방분권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기고문은 우리 헌법의 뼈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해부도 구실을 해준다.

정파 아닌 시행착오의 기원 살펴야

4·11 총선 이후 불거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과 이어진 당내 갈등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본 독자라면,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 시절부터 최근까지 진보 진영의 ‘족보’를 추적한 김윤철 경희대 교수의 글에서 흥미를 느낄 만하다. 김 교수는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을 “1980년대 형성된 민주변혁운동 세력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총동원 체제”로, 통합진보당은 “야권 연대라는 정치적 기회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정당”으로 각각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이제 진보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정파적 기원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기원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