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허브를 비추는 햇볕

DJ의 평화 구상은 개성공단 성공을 통해 남북이 ‘철의 실크로드’로 뻗어나가는 압록강의 기적

유라시아 허브를 비추는 햇볕. 사진 한겨레 자료

2000. 6. 15 남북이 손잡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필생의 목표였던 한반도 평화 통일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화두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는 9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국제회의인 CGI(Clinton Global Initiative) 제5차 연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지게 될 공식 회의는 9월22일부터 25일까지였다. 김 전 대통령은 며칠 앞서 워싱턴을 방문해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해법을 제시할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 구상의 일환이 7월14일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초청연설을 위해 준비했던 미발표 마지막 연설문에 담겨 있을 것이다. 연설문 제목은 ‘9·19로 돌아가자’다. 일관되게 주장해왔듯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위해 다자간 대화의 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9·19 선언의 골자이기도 하다.

“이 정부에 북핵 위기의식이 있는가”

한반도 문제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이명박 정권 1년6개월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2008년 7월10일, 김 전 대통령이 평생 단골로 삼아온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김대중평화센터’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주제는 ‘북한의 핵 문제와 남북관계’. 외교안보 전문가의 발제가 있었다. “미국의 정책 조정기가 남북관계의 위기이자 기회다. 경제협력 등 개별 정책보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 입장 정리와 강력한 정치적 의지 표명이 시급하다. (김대중-김정일 간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김정일 간의) 10·4 정상선언 등 정상 차원의 합의를 부인하는 건 국제관계상 있을 수 없다.” 김 전 대통령이 첫 질문을 던졌다. “과연 이 정부에 북핵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느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노벨상 수상 8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압록강의 기적을 이야기 했다. 사진 한겨레 김종수 기자

지난해 12월 말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김대중평화센터 임직원과 경호원, 경찰, 사저 식구들까지 함께 모여 김대중 전 대통령 초청 송년 오찬을 했다. 한여름 복날이면 식구를 불러모아 삼계탕 오찬 모임을 베풀던 것과 같은 취지였다. “나는 요즘 자다 깨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합니다. 독재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남북관계 등 나라의 상황과 중산층과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느 시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며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시간은 흘러 2009년 4월, 김대중평화센터 정기이사회. 토론에 나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와 미-중 관계의 변화에 대해 10분이 넘도록 준비해온 메모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곤 “최근 북한 쪽 사람과 접촉하고 온 외국 전문가를 만났는데, ‘북한이 앞으로 4년간은 남한 정부와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더라”며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랬다. 김 전 대통령은 이른바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며 자신이 열어젖힌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가 다시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가슴 아파했다.

네 마리 코끼리에 둘러싸인 개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이슈,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과 북핵 문제의 해결에 대한 관심과 원칙은 퇴임 이후에도 일관되게 지속됐다. 첫째, 북핵과 대량살상무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둘째, 한-미 동맹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유지돼야 한다. 셋째,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말뿐 아니라 구체적 정책에서 우리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철저히 현실에 바탕을 둔 지정학적 고려가 출발이었다. 최근 수년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예일대 역사학자 폴 케네디의 말을 즐겨 인용했다.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네 마리의 거대한 코끼리에 둘러싸여 있는 개미와 같다. 네 마리 코끼리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각기 뛰어다닐 때, 개미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당황하고 혼미스러울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강연에 나설 때마다,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 그리고 1905년 미국과 일본 사이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역사와 지정학을 예로 들었다.

이런 생각은 이미 1970년대부터 정립되고 있었다. 2006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 간의 특별대담이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6자회담이 당시에 이르기까지의 지난했던 역사를 이렇게 회고했다. “1971년 나는 ‘4대국 한반도 보장론’을 내걸었다. 반대파 입장에선 색깔론의 소재로 더 좋을 수 없었다.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박정희는 ‘소련과 중국은 우리의 적성국가인데, 적성국가보고 우리의 평화를 보장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나는 ‘그런 적성국가들이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적으로 살도록 책임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분단시킨 책임자들 아닌가. 또 북한 배후에서 전쟁을 지원한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또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때의 4대국에 남북한이 합해져서 6자가 되었다. ‘4대국 한반도 보장론’이 30년이 지나 6자회담의 상설화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 5월 중국 방문길에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부주석을 만나 환담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 한겨레 자료

4대국 보장론이 6자회담 상설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하고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미 간 양자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려움에 봉착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6자회담 상설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2004년 중국 방문길이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에게 6자회담의 구상을 설명했다. “6자회담을 상설화해 동북아 안보 및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반응은 신속했다. 바로 그날 밤,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중국은 그 생각에 찬성한다”고 알려온 것이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6자회담이 열리게 됐고, 6자가 합의한 9·19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의 꿈은 ‘압록강의 기적’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끊임없이 외국의 정치가나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미국·유럽 심지어 압록강 건너편 중국 단둥시까지 방문했다. 한반도가 말만 반도이지 남쪽 부분은 유라시아 대륙과 철저히 고립된 섬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철저한 현장성과 실용성이었다.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렸을 때, 우리는 세계 인구의 반이 넘는 시장에 빠짐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의 물류 거점이 되어 서쪽의 파리·런던·암스테르담까지 연결되는 물류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김대중 전 대통령께 ‘압록강의 기적’이란 표현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은 흔쾌히 허락했다. 얼마 뒤 개성공단의 남북쪽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인사말을 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개성공단은 임진강의 기적이다. 이제 대동강의 기적, 청천강의 기적을 거쳐, 압록강의 기적, 두만강의 기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들 좋아했다. 이제 와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은 살아남은 후손의 의무가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늘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임 이후에도 일관되게 “독일식 흡수통일도, 베트남식 무력통일도 반대한다”고 언명했다. 동·서독이 통합한 직후 독일 본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폰 바이츠제커 대통령을 만났다. 이때 이미 독일식 흡수통일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는 “우리는 점진적으로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해서 평화통일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먼저 평화가 필요했다. 그 평화는 ‘분단 고착적 평화’가 아니라 ‘통일 지향적 평화’여야 했다. 2007년 발행된 퇴임 이후 연설 대담집 제목은 로 결정됐다.

내부적인 시련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대북송금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발의됐다. 특검의 공소장이나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가 아니라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사업권’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송금의 편의는 정부 몫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6년 10월9일 미국 〈CNN〉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국의 디즈레일리 수상이 수에즈 운하를 살 때 프랑스보다 영국이 먼저 샀는데 그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즈레일리 수상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계약을 하도록 한 것과 같이 나도 북한에 장차 우리가 북한에서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고, 그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50년 동안 철도·항만·정보통신·관광시설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대가 그러한 계약을 하는 것을 대통령의 특별 권한으로 승인해준 것입니다.”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어야”

그럼에도 6·15 남북 정상회담은 ‘퍼주기의 대가’였다는 추악한 공격에 시달렸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이 있었다. 수차례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있었다. 일부 보수 세력은 이 모든 것이 김 전 대통령 탓이라고 했다. 햇볕정책 탓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핵 위기가 시작된 것은 1994년이고, 김영삼 행정부의 시절이었다는 점은 애써 외면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만능이 아닐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대안이 있다면 비판자들이 명확히 내놓았으면 한다. 김 전 대통령은 한 보수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은 북한의 옷을 벗기자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태양 아래에 같이 햇볕을 받으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겁니다. 공동 이익의 기반 위에서 합의에 도달하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하자는 게 햇볕정책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필요한 것은 ‘윈윈’이다.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어가야겠다. “햇볕 따뜻한 양지에서 편히 쉬십시오. 남북화해·평화통일은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최재천 김대중평화센터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