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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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2024년 6월25일 시민노동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무한감세, 감세중독에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 감세 철회와 재정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재벌 걱정만큼 쓸데없는 상속세 걱정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1997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상속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96헌나19)을 하며 상속세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의 상속세 모델은 1916년 제정한 뒤 현재까지...

2025-04-13 16:37

극우세력 폭동 ‘기록자’를 기소한 황당 검찰

정윤석은 독립영화 감독이다. 그는 2025년 1월19일 새벽 체포됐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극우 세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던 그날이다.당시 그는 촬영하고 있었다. 극우 세력이 법원 담벼락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자...

2025-04-13 16:36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 아워홈 제공

아워홈 노동자 ‘끼임 사고’ 뒤 결국 사망

범엘지(LG)가 계열사인 단체급식·식자재 유통기업 아워홈의 직원이 작업 도중 몸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아워홈 공장에서 작업하던 30대 노동자가 작동 중이던 어묵 제조 설비에 목이 끼였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2025-04-13 15:37

2025년 1월17일 스카이데일리 1면.

경찰 ‘선관위 가짜뉴스’ 스카이데일리 압수수색

경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5년 4월9일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ㄱ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

2025-04-12 23:18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앞다퉈 상속세 개편을 이슈로 띄우는 데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자산 가치가 늘어난 사람이 많아진 사정과 깊이 닿아 있다고 본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송파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30억 상속 30대도 “상속계급사회”… 계급통 앓는 청년들

※기사에 나오는 인물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나 있어 부득이하게 모두 가명을 씁니다.32살 김현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모에게 ‘빚’부터 물려받았다. 경제력이 없는 부모는 대학생이 된 김현제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월세와 생활비로 썼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유명 사립대...

2025-04-12 23:09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이 2025년 3월25일 한겨레21과 인터뷰하고 있다. 류우종기자 wjryu@hani.co.kr

“불평등에 잠든 사회, 청년 불만이 깨울 것”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은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지배력의 핵심은 불평등의 ‘탈의제화’다. 시민이 불평등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다. 하지만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지배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아직 ...

2025-04-12 23:08

윤석열도 모자라 한덕수까지

‘21 토크’는 한겨레21의 지난호 표지이야기를 쓴 기자가 기사나 취재 과정에 대해 쓰는 ‘후일담 코너’입니다. 애초 헌법재판소(헌재)가 2025년 4월4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한 이후, 12·3 내란사태와 같...

2025-04-12 22:53

2025년 4월10일 공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영상. 기자회견 대신 11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재명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웜톤 옷 입고 출마 선언한 뜻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와아!!!”2025년 4월10일 공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영상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 ‘광장을 채운 국민의 함성’으로 시작했다. 그는 다른 대선주자들처럼 특정...

2025-04-12 21:45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 트랙터가 2024년 12월22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집회 현장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트랙터는 계속, 함께 나아가리라

윤석열 탄핵은 내란사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한다. 더 나은 한국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과 방향, 밑그림, 과제 등에 대해 진보적 필자들의 연속 기고를 싣는다.＿편집자 2024년 12월21일, 동지. 전남, 경남에서 출발해 일주일 내내 서울을 ...

2025-04-12 21:02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의 생존자인 응우옌티탄씨가 2025년 1월17일 오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심 승소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가 불렀다, “원고 응우옌티탄, 피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312호, 2025년 1월17일 오후 2시. ‘응우옌티탄 대 대한민국’ 항소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법정과 시간이다. ‘학살을 듣는 법정’ 연재는 이 선고일에서 시작한다.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소송법정 문이 열리기 전인 오후 1시30분...

2025-04-12 20:21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파비오 안조릴로 박사. 사진 본인 제공

한국 ‘독재화’ 분류한 연구자 “조기 대선에서 반민주 정당 몰아내야”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응원봉이 광장을 가득 메웠던 2025년 3월, 스웨덴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낸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 매년 전세계 179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해 발표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

2025-04-12 20:17

호연의 토마토, 호박, 땅콩 씨앗.

씨앗이 눈을 뜨는 날

봄이면 어김없이 곳곳에서 씨앗 나눔 행사가 열린다. 지금처럼 많은 농민과 교류하지 않던 10년 전에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 후원하고 씨앗을 받거나 김혜영 농민이 농부시장 마르쉐에서 여는 ‘토종이자란다’를 찾아가 행사도 돕고 씨앗도 얻었다. 안타깝게도 토종이자...

2025-04-12 19:54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윤석열) 파면을 선고한 2025년 4월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아이와 함께 온 아버지가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간절함이 쌓이고 또 쌓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렴치한 (…)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로 촉발된 12· 3 내란사태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로 진압됐다.헌법재판소(헌재)는 2025년 4월4일 11시22분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2025-04-12 19:48

2025년 4월9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진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외곽 슈자예아의 주거단지에서 구조요원들이 매몰된 생존자를 찾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또 공습, 다시 봉쇄… ‘휴전’ 없고 핏빛 ‘학살’

‘한 발, 두 발, 세 발….’ 2025년 4월9일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외곽 슈자예아의 주거단지로 연신 미사일이 날아든다. 삽시간에 35명이 목숨을 잃었고 55명이 다쳤다. 80명가량은 무너진 건물 더미에 갇혀 생사가 불투명하다. 목격자는 “말 그대로...

2025-04-12 19:3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5년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111일, 타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 자리가 비워진 채,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 의...

2025-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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