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탈북, 보수정권이 선거철마다 쓰던 수법”

박근혜 정부의 총선 패배 분석… 레임덕 막으려 대외 정책에 주력할 듯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월 설치한 대북확성기. 한겨레

한국에서 4·13 총선이 치러진 다음날인 4월14일, 는 ‘한국 유권자들에게 퇴짜 맞은 박근혜 대통령, 적극적인 대외 행보로 돌파구 찾을 수도’( After South Korea Spurns Park Geun-hye, She May Press Agenda Abroad)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야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을 막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대외 정책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치러진 총선에서 과반은커녕 원내 제1당 지위마저 빼앗긴 무척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었다. 여당은 유권자들의 관심사인 경제문제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박 대통령이 오만하고 소통이 부족한 통치 스타일을 보인 데 따른 염증이 겹쳐 표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이 약해진 국내 입지를 적극적인 대외 행보로 만회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 등에서 박 대통령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는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를 분석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통령이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취할 경우,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의 외면을 당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완강한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실 국내 정책에 비해 대외 정책은 유권자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대외 정책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특수한 문제이고,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 모두 대북 유화책을 지지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대화에 무게를 싣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해 보수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 또 하나 주목한 것은 총선 직전에 발생한 ‘중국 식당의 북한인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었다. 신문은 이 사건을 ‘한국의 보수정권이 선거철마다 써먹는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오랫동안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한국 내의 모든 진보세력에 ‘종북’ 딱지를 붙이며 선거를 치러왔다. 이런 가운데 총선 직전, 중국에서 일하던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했다는 뉴스가 났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군사독재자’ 박정희를 비롯한 한국 보수정권이 선거철마다 써먹은 고전적인 수법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은 정부가 일부러 선거에 맞춰 이 사실을 터뜨렸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는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핵심은 대북 정책보다는 통치 스타일과 경제문제 실패에 있다. 섣불리 대북 유화책을 들고 나왔다가는 보수 지지층의 이탈만 부추길 수 있기에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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