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아직도 여당인 줄 아나

아직도 여당인 줄 아나. 한겨레 강창광 기자

아직도 여당인 줄 아나

“우리가 할 일을 민주노동당이 대신하고 있다.” ‘서민을 살리려면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야 한다’는 웃기는 예산·감세 법안 처리를 사력을 다해 저지하는 민주노동당을 보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내뱉은 자조다. 의석 5석인 민주노동당,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말이 안 통하니 국회 법사위 회의장 점거 등 행동에 나섰다. 내용도 안 따지고 무조건 민주노동당이 예산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하는 일부 언론의 뭇매도 감수했다. 하지만 83석 ‘제1야당’ 민주당은 무력했다. 서민지원 예산 확보도 ‘빈말’에 그쳤다. 협상 과정 내내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닌 결과다. 이런 민주당을 두고 한나라당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아직도 자기들이 여당인 줄 아는 것 같다.” 조혜정 기자

MB 정권의 신체포기각서

음, 그러니까 이건, 이 정권의 ‘신체포기각서’와 같은 것이다. 뉴딜 정책을 토목공사의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만 이해하는 이 ‘부흥 정권’이 국가인권위원회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권쯤은 포기해도 보수 세력 지지에 문제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통합이란 단어는 이 정권의 목구멍에서 기어나오다 중간에 걸린 구토물과 다름없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정부의 입장을 드러내고 국가인권위는 인권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냄으로써 그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국가 운영의 원리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개 발의 편자’일 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촛불을 옹호하는 집회·시위 국면에서 인권위가 인권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더 대변했다며 분노했던 인권단체들이 이제는 인권위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전종휘 기자

계속 전교조를 탄압해라.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계속 전교조를 탄압해라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을 지난 12월10일 파면·해임했다. 일제고사 형태로 치러진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에게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였다. ‘잃어버린 10년’을 자꾸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20년 전의 일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1989년 5월, 정부는 갓 창립한 전교조를 탄압하면서 1500여 명의 교사들을 해직했다. 이때부터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들의 전교조 지지 운동이 거대한 너울을 이뤘다. 도도한 흐름은 마침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이들의 복직으로 이어졌다. 일방적 시험 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환기시켰을 뿐인 젊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내쫓기면서, 참교육의 이름으로 전교조에 주목하고, 반교육의 이름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시절이 다시 왔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면, 계속 그렇게 탄압하라. 안수찬 기자

쓸쓸한 15%

이철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조직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3년간 현재 인력에서 15% 정도 감축할 계획”이라고 털어놓았다. 공기업 선진화가 획일화된 구조조정이 아니라던 청와대의 주장을 공기업 수장이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그런데 15%,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수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원을 포함한 15% 구조조정안으로 칭찬받은 한국농촌공사에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임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