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치는 통계] 59.7%

▣ 김영배 기자 [e-mail]

통계청 기준에서 취업자는 세 부류로 나눠 정의된다. △조사 대상 주간(15일을 포함한 일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 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이나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등이다. 이들은 모두 취업자 통계에 잡힌다.
이 취업자 수를 만 15살 이상 생산가능인구(군인, 재소자, 외국인 등 제외)로 나눈 ‘고용률’은 실업률과 함께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주요 잣대로 활용된다. 통계청이 3만3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집계한 ‘2006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은 59.7%로 2005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1997년 60.9%까지 올랐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6.4%로 급락했다. 그 뒤 회복세를 보여 2002년 60%까지 높아졌지만, 2003년부터는 더 올라가지 못한 채 59%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70% 안팎인 주요 선진국에 견줘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 고용률이 영국 72.6%, 네덜란드 72.0%, 오스트레일리아 71.6%, 미국 71.5%, 핀란드 68.0%였고 OECD 평균은 65.5%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만 보고 ‘복지제도를 잘 갖춘 유럽에선 일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듯 고용률은 청년층, 여성 부문에서 특히 낮다. 15~24살 청년층 고용률은 1997년 32.2%에서 1998년 27.1%로 급락한 뒤 지난해에도 27.2%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고용률은 지난해 48.8%로, 취업자가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고용 정책의 타깃은 이렇게 분명한데,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