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치는통계]6.5%

▣ 김영배 기자 [e-mail]

다달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의 4.48%로 정해져 있다. 회사와 가입자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월급여 300만원 노동자라면, 월급봉투에서 6만7천원가량 뜯겨져 나가는 셈이다. 월급쟁이가 아닌 지역가입자는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지원받는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6.5%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11월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인상은 담뱃값 인상 불발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최종적으로는 낮춰질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수지의 흐름으로 보아 높아지는 추세는 필연적이다. 누적으로는 여전히 흑자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올해 들어서는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

올들어 10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은 22조4801억원, 수입은 22조2988억원으로 1800억원가량 적자 상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병원을 더 가게 되고,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1조원 남짓 쌓여 있는 누적 흑자는 빠르게 잠식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 안에서는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9%를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9~10%에 이를 경우 월 보험료 인상폭은 평균 5천원 안팎에 이르게 된다. 보험료가 6.5% 인상되면 월평균 35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올해 보험료 인상폭은 3.9%였다.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좁혀줄 수 있는 지렛대는 담뱃값 인상인데, 이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담뱃값 인상을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선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어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안 아파서 남 돕자’고 맘먹는 게 제일 속편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