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치는통계] 위기의 10.3%

▣ 김영배 기자 [e-mail]

‘노동조합원 수/조직대상 근로자(통계청 기준 임금근로자-공무원)’로 계산되는 ‘노조조직률’이 꽤 높았던 시기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인 1989년이다. 19.8%였다. 공무원을 뺀 임금근로자 5명 가운데 노조원은 1명에 지나지 않는 셈인데, 그나마도 자꾸 줄어들고 있다.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11월9일 내놓은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2005년 말 기준)을 보면, 조합원 수는 150만6천 명, 조직대상 근로자 수는 1469만2천 명으로, 노조조직률은 10.3%로 집계됐다. 2004년의 10.6%(153만7천 명/1453만8천 명)보다 0.3%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노조조직률은 1997~2001년 12%대, 2002·2003년 11%대로 떨어졌고 2004년 10%대로 진입한 뒤에도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노조조직률 통계에서 흥미를 끄는 대목은 첫 작성 시점인 1977년 무려(!) 25.4%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노동 탄압이 극에 달했던 박정희 정권 말기의 노조조직률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았다니 어안이 벙벙할 법한데, 통계 작성 방식에 따른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풀이된다. 1977년 당시 조합원 수는 95만4천 명으로 2005년의 63% 수준이었던 반면, 조직대상 근로자는 375만2천 명으로 2005년의 25%에 지나지 않았다.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이다.
1987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던 노조조직률이 다시 내림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해내는 상황에서, 이들 노동자를 노조라는 ‘그릇’에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조직률이 낮다는 미국(12.5%)과 일본(18.7%)도 우리보다는 훨씬 높고 영국은 26.2%, 대만은 무려 37.0%에 이른다. 한 자릿수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