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치는 통계] 217조원

▣ 조계완 기자 [e-mail]

연초부터 원-달러 하락세가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다. 원화 환율은 한때 달러당 97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월13일 987.80원으로 장을 마쳤다. 13일에는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한 실탄(자금)을 10억~15억달러 정도 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환율방어와 통화량 조절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때 동원하는 국채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과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이다.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상승(원-달러 하락)하면 달러를 사들이고, 달러 매입에 따라 원화가 풀려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 다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원화 유동성을 흡수하는 식으로 시장개입을 한다.
외평채 발행잔액은 2002년 20조7천억원, 2003년 33조4천억원, 2004년 51조2천억원, 2005년 5월 56조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통안증권 발행잔액 역시 2002년 84조원, 2003년 106조원, 2004년 143조원, 2005년 5월 161조원으로 늘었다. 둘 다 합치면 2005년 5월 현재 217조원이다. 통안증권 발행은 곧 외환보유액의 증가를 뜻한다. 1997년 말 204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2005년 말 2103억9천만달러에 이른다. 그런데 2005년 한 해 통안증권 이자로 지불한 금액만 6조원 정도다.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에 넘쳐나면서 환율 안정을 위해 막대한 원리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외평채는 2004년에만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에서 10조2천20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때문인데, 물론 외국환평형기금으로 매입한 달러는 원화로 환전하지 않으므로 평가손실은 장부상 손실일 뿐이다. 정부는 1월12일, 올해 다시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조달용으로 국고채 발행자금 17조2천억원(신규발행 10조원·상환용 7조2천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