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앞장서 이끌 의무

문제가 터져야 제도가 뒤쫓았다. 매립지가 문제가 되니 소각장, 소각장이 문제가 되니 종량제, 분리배출이 문제가 되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했다. 그럭저럭 잘해온 줄 알았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이 터지고야 정부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흐릿하게 존재했던 제도를 또다시 급하게 정비하고 있다. 시민은 혼란하다. 빈 곳이 아직 많다. 더는 뒤쫓으며 수습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정부 스스로 표현한 대로 ‘자원순환 대전환’,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칠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1. 부담을 피하지 않는다

사회적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다. 비용이 든다. 정부가 져야 할 몫을 회피하지 않는다. 좀더 세심한 수거를 위해 정책을 바꾼다면 수거 인력도 늘려야 한다. 분리배출할 시설을 지어야 공동주택에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시민 누구나 제대로 배출할 수 있다. 설득을 회피하지 않는다. 시민의 불편, 기업의 비용이 늘 수 있다. 함께 필요성과 현실성에 바탕을 두고 목표를 정한다. 각자의 몫을 나누고 투명하게 설득한다.

‘싱가포르를 가장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0723.html

‘법 때문이야, 일본 거리가 깨끗한 건’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0719.html

2. 넓게 보고 조정한다

재활용에 실패한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갈등과 균열을 낳는다.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매립지와 소각장이 경제·사회적 계층화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찾는다. 광역화해 좀더 나은 시설을 갖추거나,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자원순환경제로의 전환은 또한 거대한 구조조정을 동반한다. 작게는 재활용 업계, 크게는 강화된 환경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는 기업, 더 넓게는 소비·생산·재정·국제관계를 아우른다. 뒤처지는 쪽을 어떻게 보완할지 크게 보며 논의한다.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0737.html

‘내 쓰레기 무덤이 갈라졌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0740.html

3. 하기로 한 일을 명확하게 알린다

생활 단위에서 시민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린다. 배출제도는 시시각각 바뀐다. 그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정도다. 잘하고 싶어도 방법을 알 수 없다. ‘요일별 분리배출’은 환경부 지침만 변경했을 뿐 시행 주체인 지자체들이 무엇을 하는지 소식이 없다. 종량제봉투 사용을 줄이겠다고 시작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통’ 안에는 봉투에 얌전히 담아 버린 쓰레기가 넘친다. 거점 수거를 활성화하겠다며 만든 ‘재활용 동네마당’은 찾기조차 쉽지 않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달라. 시민은 준비돼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사는 사람을 알 수 있죠’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0720.html

‘2022년 일회용컵 보증제 부활’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0741.html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