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즉시 일자리 추경 10조원 편성합니다”

대세 끌어가는 문재인 후보 “일자리 감소가 저성장·저출산·양극화 근본 원인”

19대 대통령선거전이 막바지다.
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두 사람 모두 거듭된 요청에도 바쁜 일정을 이유로 ‘김미화의 꼬치꼬치’ 인터뷰에 응하지 못했다.
서면 인터뷰의 초점은 두 사람 모두 우선으로 내건 일자리 공약에 맞췄다. 한때 박빙이던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차이가 벌어진 이유, 반문재인 연대에 대한 견해 등도 함께 물었다. 후보의 유세 이면을 담은 ‘후보 B컷’과 후보가 펴낸 책을 들여다보는 ‘대선 북리뷰’와 함께 김미화씨가 대선 후보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쓴 인터뷰 후기도 함께 담았다. 촛불 청년들이 모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는 집담회도 진행했다. _편집자

문재인  약력

1953년  경남 거제 출생
1980년  경희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22회)
1991~2003년  부산·경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1995~2003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4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005~2006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7~2008년  대통령비서실장
2010~2012년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과 코미디언 김미화씨가 만나려 했던 ‘김미화의 꼬치꼬치’의 여섯 번째 주인공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다. 문 후보는 한 달 반 넘은 의 인터뷰 요청에 바쁜 대선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못했다. 그 대신 의 서면 인터뷰 요청에 긴 답신을 보내왔다.

문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조하는 제1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은 문 후보의 10대 공약 가운데 1순위로 꼽히는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서면 인터뷰도 당연히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문 후보는 “일자리 축소는 국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은 재정 개혁과 세입 개혁을 통해 확보하겠다. 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 대책으로 ‘증세’보다는 ‘재정지출 개혁’에 방점을 둔 것이다.

문 후보는 정치권 안팎에서 약점으로 지적하는 안보 불안 이미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 반박했다. 그는 “내 경력을 보더라도 북한 공산체제가 싫어 탈출해온 피란민 집안의 아들이고 특전사 공수부대로 군복무도 마쳤다”며 안보관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자신의 이런 경력을 자서전 격인 를 비롯한 여러 책에서 강조한 바 있다.

문 후보는 현재 정치권 일부에서 솔솔 피어나는 ‘반문 단일화’ 움직임에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아무런 정책과 비전 없이 오직 문재인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다.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 설치

일자리 확대에 공약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시기도 합니다. 일자리 창출 공약을 1호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성장, 저출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 위기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5년간 일자리 예산 72조원을 투입했어요. 그렇지만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8%이고 실업자는 101만 명으로 최악의 일자리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인구 증가를 보면 2020년 중반까지 청년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후부터 감소합니다. 즉, 향후 5년 동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 세대가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건 국가 재난 수준의 위기입니다. 사람 중심의 국민 성장을 하려면 가계소득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 시작도 일자리 창출입니다.

문 후보는 각종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겠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한 바 있다. 그는 인구 및 일자리 감소에 대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집권 즉시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여소야대 정국이 불가피합니다.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돌파할 복안이 있는지요.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집권한다면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됩니다. 집권당이 되면 막중한 책임감으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나설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해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의제뿐만 아니라 시급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추경’을 논의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는 100만 명가량인데요. 그럼 두 배 정도 공무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일부에선 결국 큰 정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수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가운데 17만4천 개는 소방, 경찰, 교사, 군 부사관 등 누구나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공무원입니다. 나머지 64만 개 일자리는 보육·복지·의료 등 공공서비스 34만 개와 공공부문 상시 업무 가운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늘어나는 30만 개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북유럽 복지국가가 전체의 30%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1.3%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7.6%에 불과해요. 여기서 3%포인트 올려 10%에 도달하게끔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도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를 두고 큰 정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대기업·고소득자 중심 증세 추진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사업에 쏟아부은 22조원으로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1년치 예산만 계산한 것 아닌가요? 4대강사업 22조원은 한 번이면 끝나지만 공무원은 고용하면 평생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4대강사업과 달리 공공부문 일자리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재정개혁과 조세개혁, 그리고 17조원에 달하는 기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조정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늘린다면 현재 경쟁률이 100 대 1 수준인 공무원 고시에 많은 인력이 몰리는 등 부작용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돼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활성화, 도시 재생, 창업 촉진 등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증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청년이 일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보다 방만한 공기업 개혁 등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공공부문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공공기관은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기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지요. 기업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위에서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 개혁의 핵심은 민간부문처럼 무조건 효율성이나 이윤 창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여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지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촘촘히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재원 마련이 문제일 텐데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경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요. 결국 증세를 해야 하나요? 증세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할 생각입니까?

일자리 창출, 복지, 교육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은 재정개혁과 세입개혁을 통해 확보하겠습니다. 최순실 예산, 해외자원 개발 예산 등 권력형 낭비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지출을 개혁하겠습니다. 세입개혁은 조세개혁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서민 증세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 부담 인상, 자본이득 과세 강화, 최저세율 인상과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대기업,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를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일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일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TV토론에 나와 “문 후보의 계산에 따라 5년 동안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다. 9급 공무원 초봉을 17만 명에게 줘도 21조원이 넘는다. 계산을 해보지 않고 재원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으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기업 기살리기부터 해야 한다”며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실패한 그리스의 사례를 밟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문 후보는 공무원 이외의 64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연간 8천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연평균 125만원가량의 일자리가 된다. 이런 일자리를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임금 격차 해소 위해 ‘공정임금제’ 도입

현재 대기업 대비 60% 정도인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을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습니까?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늘어난 일자리의 92%를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안 되는 현실 때문에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고,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이 제대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제도를 적용해 임금 차별도 없애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별 교섭을 확대하고,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를 통해 산업 내 임금 격차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산업 전반적으로 실질적 낙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이것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그리고 내수시장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대기업, 재벌 개혁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벌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동안 재벌은 정경유착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어지럽혀온 잘못이 있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재벌·대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재벌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과 이사가 공정하게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고 노동자 추천 이사제도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재벌기업으로 확대 도입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합니다. 지주회사의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업종 확대를 제한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강력히 제재해야 합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해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습니다.

대선 캠페인에서 그간 외쳐온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국민께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 심판과 국민 통합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도 줄곧 강조해온 것입니다. 상식과 원칙, 공정과 정의로 하나 되는 진정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동북아 질서 주도해 확실한 안보 구축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은 4월 초 잠시 흔들렸다. 문 후보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오차범위 안에서 지지율이 뒤지기도 했다. 문 후보의 확장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문 후보의 비호감도가 홍준표 후보에 버금가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반문재인 단일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때 대세론이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호감도가 비교적 높게 나오고,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평도 있는데요.

이젠 (안철수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누가 더 준비된 대통령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힘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정치인이든 지지와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국정 농단의 주역인 부패 기득권 세력은 정권 교체가 두렵고, 문재인이 만들 변화가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정책도 비전도 없이 오직 ‘문재인 반대’만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TV토론에서도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후보가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에게 알리고 누가 더 준비됐는지 토론하기보다 저를 일제히 공격하는 데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보수-진보라는 구분을 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 국민 모두의 요구입니다. 가장 검증되고 준비된 후보로서 경제와 안보를 누구보다 든든히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다. 공들여 준비한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 후보 쪽을 끊임없이 흔드는 주제는 안보 문제다. 여러 차례 TV토론에서 홍준표·유승민 등 보수 후보들은 문 후보의 안보관을 끊임없이 문제 삼았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에 반응을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했다”는 주장을 거듭 내놓으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4월23일 한국방송 TV토론에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당국)에 물어봤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가진 여러 정보망으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보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보수 쪽에선 문 후보를 향해 끊임없이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대통령 후보 1위로 제가 꼽혔습니다. 많은 국민이 문재인을 ‘안보 대통령’으로 생각해주신 것입니다. 선거 때가 돌아오니 ‘색깔론’ ‘안보 장사’ 좌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거짓말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은 유능한 ‘진짜 안보’ 문재인과 무능한 ‘가짜 안보’의 대결입니다. 10년간 안보에 실패한 무능한 세력에게 또다시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40명도 안 되는 정당, 안보 불안 세력이 지금의 한반도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 경력을 보더라도 제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지적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체제가 싫어서 탈출한 피난민 집안의 아들이고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군복무도 당당히 마쳤습니다. 참여정부 때 안보정책조정회의 구성원으로서 안보를 다룬 경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일 때는 국방위원으로 일했습니다. 제 안보관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퇴역 장성, 직업 외교관들이 저를 돕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도 확고합니다.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하고 동북아 질서를 주도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문빠’ 경직성 지적엔 “상대 비방 옳지 않아”

문 후보의 열성 지지자를 뜻하는 ‘문빠’ 논란은 낯선 주제가 아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패권세력이 지지하는 문재인이 당선되면 패권국가 ‘문빠민국’이 된다”고 공격했다. 문 후보 지지자들의 열성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상대 후보 진영에 거친 표현과 비판을 했고 이에 다른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문 후보 캠프에선 관련 회의를 열어 열렬 지지자들에게 자제와 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 후보의 열혈 팬들이 배타적이고 경직돼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 지적을 어떻게 봅니까?

지지 후보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좋은 경쟁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공과 과를 하나씩 꼽아주십시오.

노무현 정부는 유능한 경제와 안보의 토대 위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평화, 복지, 지역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양성평등, 권위주의 타파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국민 통합에선 충분히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루지 못한 꿈은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가 되었지요. 제3기 민주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그 한계도 넘어서야 합니다.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글 성연철 기자 [e-mail]
사진 문재인 캠프 제공

독자  퍼스트  언론,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전화신청▶ 02-2013-1300 (월납 가능)
인터넷신청▶ http://bit.ly/1HZ0DmD
카톡 선물하기▶ http://bit.ly/1UELp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