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파이낸스인가 약탈적 금융인가

2024년 5월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캄보디아 측 훈 마넷 총리를 비롯해 기업인들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 관계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의 제2위 투자국이 됐습니다.”

2024년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발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일환으로 2021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고, 공적개발원조(ODA)가 확대됐으며,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도 크게 늘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금융업도 함께 캄보디아에 진출했다.

문제는 캄보디아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을 포함해 캄보디아에 진출한 금융기관들의 비윤리적 대출관행으로 인해 현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의 준법담당옴부즈맨(CAO) 사무소는 캄보디아에 있는 6개 마이크로파이낸스(소액금융) 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6개 기관 안에 케이비(KB)국민은행이 인수한 ‘프라삭’도 포함돼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저소득층이나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을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 등을 해주는 소액금융을 일컫는다.

국내에서도 한국 은행에 대한 문제 제기에 주목한 공익 변호사들이 현지 조사에 나섰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강지윤 미국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강미솔 변호사,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의 양현준 변호사 등이다. 한겨레21은 2024년 8월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이들의 현지 조사에 동행해 ‘프라삭’을 인수한 KB국민은행,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이 만든 ‘비전펀드’를 인수한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채무자 14가구를 심층 인터뷰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과 북동부의 한 시골 마을 등 두 마을을 방문해 이곳 주민들의 삶이 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함께 살폈다.

또한 앞서 2022년 캄보디아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388가구를 조사해 소액금융이 정말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캄보디아의 마이크로 금융: 발전, 도전과제 및 권장사항’이라는 보고서를 펴낸 프랑크 블리스 독일 함부르크대학 교수(개발인류학)도 화상으로 인터뷰해봤다.

손고운 기자 [e-mail]

1533호 표지 이야기

한국 은행들에는 ‘기회의 땅’ 최빈국 빈농에겐 ‘절망의 땅’
https://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169.html?kakao_from=mainnews

“소액금융은 극빈층에 부적합… 그들에겐 지원이 필요하다”
https://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1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