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기고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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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고

2021년 약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해온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해왔다. 이러한 보복·퇴행적 정치 행위는 시민들의 공공돌봄에 대한 염원을 담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 위기에 놓이게 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2023년 1월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정권은 바뀌어도 돌봄은 계속된다

2022년 7월 제39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사를 통해 오세훈식 ‘서울 바로 세우기’를 예고했다. 오 시장은 같은 해 9월13일 연 기자회견에서도 전임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던 10년 동안 서울시가 비정상으로 운영됐다고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른바 “비정상...

2024-02-23 20:47

민간 중심 돌봄의 대안으로 등장했던 ‘사회서비스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되고 있다. 말년의 노인과 돌봄 노동자의 관계를 그린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의 한 장면. (주)씨네필운 제공

윤 정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금융자본의 시장 잠식 부추길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보면 떠오르는 문구다. 애초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지만, 의도 자체도 선한 것 같지 않다. 특히 사회서비스가 그렇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낡고 위험한 ‘시장화’ 정책을 소환하고 ...

2024-02-17 10:58

2023년 7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여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날 오 시장은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해 “홍콩·싱가포르처럼 (임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렁각시 값싸게 모셔와? 돌봄의 가치 깎는 수작

‘많은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주가사노동자를 활용해 가사·돌봄 서비스를 싸게 해야 한다.’ 마치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상 ‘가사·돌봄을 시장에서 구매하라’는 의미로 돌봄의 책임을 개별 가구 중심으로 돌리려는 포석이다. 전세계적...

2024-01-26 20:19

2022년 9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원센터 장애인 돌봄사업 폐업 결정에 시민사회단체가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 제공

개인예산제, 장애인에게 무익하거나 나쁘거나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장애인의 삶과 권리는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사회서비스, 탈시설 등 모든 영역에서 답보 상태를 넘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다양한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철저한 맹신 속에 설...

2024-01-19 17:44

2023년 10월 장선희 서울시 중구 공공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가(오른쪽)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사업 중단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스튜디오 알

8시까지 아이 보살펴주는 기적, 끝내지 마라

18년차 직장인, 8년차 팀장. 두 아이 모두 출산 예정일이 닥칠 때까지 만삭으로 출근했고 출산휴가가 끝나기 무섭게 회사로 복귀했다. 복귀하자마자 설악산 등반 팀장 워크숍을 다녀온 건 지금 생각해도 헛웃음이 나는 일이다. 아이가 산도를 밀고 내려오기 직전까지는 내 책상...

2024-01-12 21:46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한 발달장애인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제공

발달장애인에게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장애인의 활동지원 관련 예산이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이 예산이 적용되는데 이 예산의 책정과 활동지원 시행 절차, 즉 활동지원사 양성 과정부터 활동지원사 배정과 급여 지급 과정은 신체장애인과 모두 같은 시스...

2024-01-06 13:52

인천의 한 방문요양보호사가 2022년 1월21일 오전 허리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재활운동을 자택에서 돕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사회서비스원 위기, 사회적 돌봄의 백래시다

모두가 돌봄 위기를 이야기한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이르는데, 당장 2024년이면 65살 이상이 1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노인인구 증가율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2023-12-29 19:28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종료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모습.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위탁 어린이집 교사 제공

96% 부모 반대하는데, 서사원 어린이집 문 닫는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오민주(33)씨의 여섯 살 자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위탁운영하는 응암행복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매일 등원하며 매번 하루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아이는 노래를 부르고, 질문하고, 친구 이름을 기억하며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

2023-12-22 17:50

방호복 입은 돌봄노동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 국가는 코로나19 돌봄 공백기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헌을 기억해야 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 제공

코로나 때 군·경·소방관처럼 일한 돌봄노동자

2019년 공적 체계 내로 돌봄서비스를 받아안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2022년 말 서울시의회가 서사원이 제출한 예산을 142억원 삭감하면서, 서사원은 돌봄서비스의 민간 위탁관리로의 전환과 돌봄노동자 신규 채용 중지 등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23-12-01 17:48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등 돌봄노동자들이 2023년 10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어렵게 쌓은 요양보호사 월급제 공든 탑이 무너진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돌봄노동자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월급제로 운영된다. 서울시가 공공기관의 예산 효율성과 관리 강화를 내세우며 서사원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라 압박을 넣고 있다. 이런 압박에 ‘월급제’라는 어렵게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2023-11-25 15:07

2023년 11월8일 요양보호사 이영순(가명)씨가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독거노인 집에서 반잔을 만들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아픈 사람을 돌보는 노동자가 아프면

2022년 여름 아픈 사람을 돌보는 아픈 노동자를 만났다. 요양보호사 이영순(가명)씨였다. 그는 민간기관에서 1년 정도 일하다 2020년부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근무를 시작했다. 서사원에 들어오기 위해 시험도 보고 면접도 봤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게 된 계...

2023-11-10 17:09

2023년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가 와상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한겨레 박다해 기자

오세훈 시장님, 요양보호사는 월급 받으면 안 되나요?

2019년 공적체계 내로 돌봄서비스를 받아안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2022년 말 서울시의회가 서사원이 제출한 예산을 142억원 삭감하면서, 서사원은 돌봄서비스의 민간 위탁 관리로의 전환과 돌봄노동자 신규 채용 중지 등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23-11-03 18:10

안형준씨는 처음엔 그저 하청업체 사장의 몰상식한 행동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까면 깔수록 뒤에는 삼성이 버티고 있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제공

20대 후배에게는 좋은 직장을

높은 건물이 즐비해서 하늘을 가려버린 서울 강남 땅. 전국이 천국이 돼버린 김밥집 가격도 다른 지역보다 비싸고, 삼삼오오 수다 떨며 지나가는 직장인 손에 쥐어진 타국의 커피 브랜드가 낯설지 않은 동네. 사람보다 건물이, 건물보다 그 위세가 높아져버린 강남 한복판 삼성의...

2014-06-28 11:53

국제화기금(IMF) 사태에 동료들이 해고 통보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작한 노사협의회 활동은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졌다. ‘무노조 삼성’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례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조장희씨는 길을 멈추지 못한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제공

MJ사원 조장희의 꿈

그는 늘 태연하고 밝았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정확히 말하자면 노조 파괴를 위한 갖은 작전과 술수가 담긴 무시무시한 문서에서 ‘MJ(문제)사원’이라 지칭되고, 이름까지 언급되며 미행, 도청, 회유와 협박 등 갖은 작전의 대상이었는데도 말이다. “고립시키고 고사시...

2014-06-21 12:37

삼성SDI의 전신인 삼성전관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김갑수씨. 삼성을 떠난 다음에도 일상 하나하나에 삼성을 의식하며 조심하게 되는 후유증을 겪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제공

떠나도 떠나지 않는 삼성

3세 승계를 앞두고 삼성의 사회적 책임이 다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76년에 이르는 무노조 경영은 추상적 문구가 아니었다. 노조를 만들려 나선 삼성 노동자에게 무노조 경영은 무서운 ‘빅브러더’가 되어 일상에 파고들고 일생을 잠식했다. 최근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노...

2014-06-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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