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조계완의 시장 딴죽 걸기

어느덧 삶의 지배자가 된 거대기업

로버트 라이시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이 1992년에 쓴 이란 책에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디자인하고 부품을 생산·조립해서 만드는 전자오븐에는 이 회사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제너럴일렉트릭(GE) 상표가 붙여져 가치를 더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미...

‘중간착취’ 늘어나는 고장난 노동시장

바야흐로 지금 한국 경제는 ‘고용’이 최대 화두다. 사상 최초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열렸다. ‘사실상의 실업자’가 300만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자 노동부는 취업준비생, 가사육아 담당자,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취업 의사와 능력이 ...

부자 감세, 빈자의 미래가 저당 잡히다

2010년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가 시작되는 해다. 베이비붐 세대는 흔히 ‘뱀이 삼킨 돼지’로 묘사된다. 거대한 뱀이 돼지를 삼켜 배가 불룩해지듯 평평한 인구분포 곡선에서 거대한 돌출부가 생긴다. ...

공기업 민영화는 ‘정치적 피난처’

국영기업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민간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 자유시장 신봉자들이 추종하는 밀턴 프리드먼에 따르면, GM은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봉사’(저렴한 가격 등)를 제공해야만 당신에게 차를 팔 수 있다. 그러지 않을...

공유지의 비극

“정치를 변화시켜 기후를 구하자!”(Change the Politics, Save the Climate)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환경주의자들은 변화해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라고 외쳤다. 이번 총회는 시작부터 ‘역...

가치가 가격 결정할까? 그럴까?

흔히 증권투자는 ‘미인 뽑기 대회’에 비유된다. 케인스는 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 행동을 미인 뽑기 대회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신문사가 여러 명의 미인 후보 사진을 게재하고 최고 미인으로 뽑힐 후보를 선택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현상응모를 실시한...

정상 거래 회피하는 ‘자유기업’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연한 자유기업원이라는 곳이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키자’가 슬로건이다.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자유, 즉 ‘자유기업’을 시장경제의 또 다른 이름처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정말로 자유경쟁 시장을 추구하는 것일까?현대 경...

합리적 바보

대학에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 뒤 곧바로 취업한 청년노동자와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고 있는 그의 친구가 있다고 하자. 대학생 친구는 청년노동자가 낸 소득세가 포함된 정부의 대학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도서관 시설도 값싸게 이용하고 등록금도 좀더 적게 낸다. 시장자유주...

깃털도 뽑지 말라는 부자 거위

근대적 의미에서 ‘국가’라는 기구는 세 가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누린다. 군대·경찰 등 폭력적 국가조직를 보유할 수 있고, 독점적인 화폐 발행권이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권자들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시장근본주의 이론을 설파하는 경제학 교과...

진정한 반성 없는 시장주의자들

지난 30여 년간 전세계를 풍미해온, ‘시장’이란 이름의 교조는 지금 구석에 몰리고 있다. 시장만능 경제학의 쓸모없음과 무능에 대한 혹독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돌출적인 국면 전환이다. 지난 7월 이후 가 연재하고 있는 ‘위기의 (시장)경제학’ 특...

노조가 성장의 걸림돌?

완전한 자유경쟁 시장이 항상 경쟁적 균형과 최적의 효율을 달성하고 모든 사람들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시장주의의 지독한 믿음은 뿌리가 깊고 견고하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복음처럼 여기는 밀턴 프리드먼의 ‘당구 게임’ 비유를 보자. “우리가 당구를 칠 때 정교한 물리법칙에 ...

자유시장과 제도주의의 사투

“빵을 사는 사람은 그 빵을 만드는 원료인 밀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재배되었는지 공화주의자에 의해 재배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흑인에 의해 재배되었는지 백인에 의해 재배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이는 시장이란 비인격체가 경제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를 어떻게 분리시키는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