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수 : 기자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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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수기자

‘변양호 신드롬’과 CJ 그리고 검찰의 반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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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신드롬’과 CJ 그리고 검찰의 반법치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이다. 변양호 신드롬은 공무원이 사후에 책임질 것이 두려워 중요한 정책 결정을 꺼리는 ‘보신주의’를 일컫는다. 변 대표는 최근 이 용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들을 담은 자서전적 성격의 이라는 책을 펴냈다.변 ...

김승연 없는 한화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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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없는 한화 어디로 갈 것인가

한화는 지난해 10월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행사는 없었다. 총수인 김승연 회장이 배임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집안에서도 가장에게 우환이 있으면 잔치를 미루는 일이 종종 있다. 더욱이 총수 1인 체제인 재벌그룹에서야. 김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도 “회...

재벌의 ‘아킬레스건’ 상속 문제를 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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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아킬레스건’ 상속 문제를 푸는 법

3주 전 이 지면을 통해 ‘재벌 승계 공식을 바꾼 효성 조현문 부사장’에 관한 얘기를 소개했다(953호 참조). 조 전 부사장이 국외에서 내 글을 보고 전자우편을 보내왔다. 효성을 그만두고 새로 몸담은 법무법인의 글로벌 법률시장 개척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 출장 ...

조현문이 바꾼 재벌 승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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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이 바꾼 재벌 승계 공식

재계 20위권의 효성그룹이 연일 화제다. 조석래 회장의 둘째아들로 3세 경영의 한 축을 맡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고 보유 주식을 전격적으로 팔더니 셋째아들 조현상 부사장이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큰형인 조현준 사장과의 형제간 승계 경쟁이 더욱 뜨...

재벌들의 경제민주화 사보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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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의 경제민주화 사보타주

삼성이 지난 2월13일 전 계열사 임원들의 준법경영 활동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한화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말 2천여 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화는 지난해 그룹 창립 60돌을 맞아 경제·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

낙하산을 날려버릴 박근혜의 ‘종이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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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을 날려버릴 박근혜의 ‘종이마패’

1970년 2월3일.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 포철 사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조국 근대화를 내걸고 대일청구권 자금까지 동원해 짓던 포철의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받기 위해서였다. “구매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준은 굳은 결심을 하고 입을 열었다. 당시 포철의 설비 ...

‘중소기업 대통령’ 성공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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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통령’ 성공 조건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재계와의 첫 회동에서 ‘중소기업 대통령’을 선언했다.지난 50년간 지속된 소수 수출 대기업에 편향된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대기업·중소기업, 수출·내수가 균형을 이루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성장의 축으로 자리잡아,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새로운 경제...

진짜 ‘잃어버린 10년’ 만들지도 모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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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잃어버린 10년’ 만들지도 모를 ‘선택’

“개혁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들 경사라고 했다.”(유종일·손석춘 공저, ) 맞는 얘기다. 2012년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했다.기회 균등, 공...

‘개혁불안 증후군’ 막을 야권 단일화의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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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불안 증후군’ 막을 야권 단일화의 조건들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와 대선 공약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경제민주화의 대부 격인 김 위원장이 새누리당에 들어간 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9월 이후에만 벌써 세 번째다. 박근혜, 김종인...

삼성이 꺼내든 ‘혁신’을 삼성에 다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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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꺼내든 ‘혁신’을 삼성에 다시 묻는다

세기의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애플 간의 미국 특허소송 결과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팽팽하다. 미국 배심원은 8월24일(현지시각)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4939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 쿡은 “오늘은 애플이 승리한 중요한 날”이라...

금융민주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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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주화가 절실하다

은행·증권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은행들의 가산금리를 이용한 20조원 부당 이득, 신한은행의 저학력자 금리 차별….최근 금융자본의 탐욕과 공공성 망각을 잇달아 보여준 사건들이다. 금융자본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 극...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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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성공하려면

돌아온 김종인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언론들은 연일 그와 관련된 보도를 쏟아낸다. 김종인 박사는 곧 공식 출범할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홍사덕 전 의원과 함께 투톱을 이뤄 정책 분야를 관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는 4·11 총선에서 여...

“‘BIG Growth’ 전략으로 가야”

“‘BIG Growth’ 전략으로 가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노동시장 개혁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BIG Growth’(큰 성장 모형) 전략으로 가야 한다.” 개혁진보 성향의 경제학자 출신인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인터뷰 당시는 당선인 신분이지만 기사 게재 시점을 고려해 호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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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눈치만 보다 면죄부 준 동반성장위

[%%IMAGE1%%]“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다가 면죄부만 준 꼴….”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5월1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발표를 지켜보다가 말끝을 흐렸다. 유장희 위원장은 정운찬 초대 위원장이 지난 3월 말 사임한 뒤 제2대 동...

시장경제의 적, 뭉쳐서 잡는다

시장경제의 적, 뭉쳐서 잡는다

5만2천 명.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간 모집한 손해배상 소송인단에 참여한 사람(일부 중복)이다. 이들은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며 부당하게 떠넘긴 근저당권 설정료와 인지세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1인당 평균 피해보상 요구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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