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송치… 접근금지 중에도 스토킹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 사건 피의자 김성우가 2026년 10월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장모를 살해하고 배우자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접근금지 기간을 포함한 약 한 달 동안 18차례나 피해자들 주변에 접근했지만 피해자들은 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살인 및 보복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2026년 10월20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앞서 10월11일 새벽 5시35분께 송파구 한 길가에서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배우자를 차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가정폭력 수사에 보복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배우자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들 주변을 배회하며 동태를 감시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룬 다음날 범행을 저지른 정황 등이 있어서다.

김씨는 9월16일부터 10월11일까지 18차례나 배우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했다. 이 가운데 9차례는 법원이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 기간에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범행 전까지 이를 알지 못했다.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했던 경기도 수원 권선경찰서는 기존 임시조치를 연장하지 않았다. 경찰 역시 김씨가 배우자에게 접근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현행법상 경찰과 공소청은 접근금지 등을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만 유치장이나 구치소 격리 조치를 신청·청구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법원 결정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스토킹 가해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조치 위반 없이 재발 위험성만으로도 격리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태도다.

임재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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