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짜리’ 대학 예산 권한, 지자체에 넘긴다 [뉴스 큐레이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2조원 이상에 대한 집행 권한을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 2월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교육부가 사업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2023년 비수도권에서 5곳 내외 시범지역을 선정해 운영한 뒤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추진 배경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96%가 비수도권이고 대학교 신입생 미충원의 78%가 지방대학”이라며 “말뫼대학을 중심으로 유럽 최고 스타트업 도시로 부활한 스웨덴 말뫼시, 대학을 허브로 삼아 연구도시로 도약한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처럼 지역의 변신을 이끄는 주체는 결국 대학”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교육 전문성이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교육부는 “각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 지역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사업의 관리·선정·평가 등을 위한 전담기관(지자체 관할 비영리 법인)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대학·산업계가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도 신설한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지방선거를 거쳐 취임하는 선출직 지자체장이 예산과 권한을 쥐게 되면 대학 발전보다 ‘표심’에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국립대에서 산학협력 업무를 해온 ㅇ 교수는 “학생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해보면 지방대를 갈 이점이 없는 것”이라며 “지방대를 살리고 싶으면 학비 부담이 적은 미국 주립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 국립대 학비를 무료에 가깝게 낮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e-mail] *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