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록/ 한겨레21 편집장 peace@hani.co.kr
2월25일로 참여정부가 출범 2돌을 맞는다. 국가 경영은 변화를 지향하면서도 연속성을 갖는 탓에 정부의 임기를 따로 정해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항상 예의주시하며 시기별 평가를 내리는 데 익숙해 있다. 그만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부담스러운 게 대통령 자리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3년 남았지만 200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대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 예상되는 탓에 레임덕 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임기는 2년이 채 안 남은 셈이다. 25일을 전후해 각 정당과 사회단체, 연구기관들이 참여정부 2돌을 평가하는 토론회와 학술회의를 앞다퉈 여는 것도 노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민정부’를 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들 현철씨의 국정 개입으로, ‘국민의 정부’를 이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옷로비 사건에서 드러난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각각 민심을 얻지 못한 채 무너져내렸다. 그에 비하면 노 대통령은 재임 이후 현재까지 주변 관리에서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고,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탄핵 기각과 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1 대 1 무승부를 기록함으로써 비교적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싶다.
그러나 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역시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어야 할 경제 문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올 초부터 여러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내수가 살아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가뭄 끝 단비처럼 꽤나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은 조짐이고 체감일 뿐 가시화되고 현실화한 것이 아니어서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느냐는 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경기 회복은 물론 튼실한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있는 것이 사회 통합이다. 세대와 계층, 지역, 빈부 등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갈등과 반목의 구도를 척결하지 않는 한, 투자도 소비도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외된 쪽의 불만 또한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한 요인이어서 분배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가진 자들도 흔쾌히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또한 노 대통령의 몫이다.
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할 것이다. 그동안의 2년은, 보수쪽으로부터는 급진적이고 불안한 정권으로, 진보쪽으로부터는 몸을 사리고 엉거주춤하는 정권으로 공격받으며 사면초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에는 노 대통령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소수의 측근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통치 스타일을 보여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라는 간판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제부터라도 보수와 진보 양쪽을 아우르며 모두가 수긍하는 변화와 개혁을 힘차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노 대통령이 처진 눈꺼풀 성형수술을 받아 화제다. 노 대통령은 눈과 인연이 많은 것 같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 후보는 존 레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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