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50년 돼가는데… 핵발전 R&D 정부예산은 왜 뛰기만 할까

‘핵발전소(원전)는 경제성이 있는 전원인가?’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급증할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핵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핵발전소 확대 주장에서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핵발전소가 시장에서 가장 값싼 전원이라는 ‘경제성’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사실인지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때마침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26년 7월20일 ‘원전은 시장적 에너지원인가?’라는 ‘이슈브리프’를 발표했습니다. 국회 예산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07~2026년 원자력 관련 사업 1429개 항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핵발전소 예산은 2007년 4734억원에서 2026년 1조4582억원으로 3.1배 뛰었습니다. 이 증가의 핵심에는 연구개발(R&D)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핵발전소가 상용화된 지 반세기 가까이 지났습니다. 국내 핵발전소 기술은 ‘초기 진입 기술’이 아니라 매우 성숙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R&D 예산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슈브리프에서는 “정상적인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반대로 간다”며 “이는 원전 경제성이 시장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행정적 요인에 의해 경제성이 떠받쳐지는 에너지원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발전소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증가했습니다. 친원전 성향인 박근혜 정부에서 연평균 7519억원이었는데,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8619억원으로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연평균 8036억원) 때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슈브리프는 “핵발전소는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며 “주된 증가 항목은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로, 발전 기술의 경쟁력 제고나 국가 발전과는 무관한 유지·관리·수습 성격의 지출”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발전소의 진정한 청구서는 수명이 종료된 뒤에 옵니다. 핵발전소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때문입니다. 이슈브리프는 이 비용을 추산한 뒤 핵발전소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장부상 적립액과 “88조~262조원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력수요 증가를 원전 확대의 근거로 삼기에 앞서 원전의 전 생애 경제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을 위해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핵발전소와 송전망에 대한 주민수용성 △핵발전소의 긴 건설 기간으로 당분간은 신규 핵발전소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효성 문제 △핵발전소의 경직성으로 위축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문제에 더해, 경제성도 생략돼선 안 될 주요 이슈입니다. 한겨레21은 이처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으로 인해 배제돼선 안 되는 문제가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취재해나가겠습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