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저지, 아직 마지막 기회 남았다

2025년 6월2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오른쪽)과 회원들이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막기 위해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설악탐방지원센터 앞에 모였다. 정인철 제공

2025년 6월23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설악탐방지원센터 앞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국민행동) 회원들이 모였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앞서 진행되는 희귀식물 이식 공사 재개를 막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가유산청은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 사항(희귀식물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등)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며 공사 등 행위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장 점검을 거쳐 공사 재개를 결정했고, 양양군은 6월23일부터 공사 재개에 들어갔다. 아직 벌목 등 정식 공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국민행동 쪽에선 이번 희귀식물 이식을 시작으로 실제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양양군으로선 케이블카에 도달하기까지 9부 능선을 넘은 격이고, 국립행동으로선 마지막 싸움을 진행하는 셈이다.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에게 현재 상황을 물었다.

 

—희귀식물 이식 공사가 재개됐나.

“월요일(6월23일)까지 막았는데 업무방해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도 출동해서 해산했다. 물리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당장은 비가 오기 때문에 이식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 다만 6월 안에 이식이 마무리되면 (실제 공사까지) 쭉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훼손이 시작되는 실질적인 상황은 벌목이다. 나무가 베어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제동을 걸었는데, 환경부는 조용하다.

“국가유산청은 단 한 줄의 허가 조건을 갖고 2주 동안 공사를 중지시켰다. 천연보호구역 관리 부처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거다. 문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환경부다. 조건부 협의 사항이 수십 가지 있고, 그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검토할 규정이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애초에 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할 때부터 한 번도 조건 없이 허가된 적이 없었다.”

앞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023년 2월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내며 ‘착공 이전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 실시’ 등의 조건을 걸었다. 국민행동은 6월18일 원주지방환경청을 찾아 조현수 청장에게 조건부 협의 사항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는데, 원주지방환경청 쪽에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라는 답변만 했다.

—최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현재 본안 사건(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23년 10월 양양군에 내준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계획상) 상부정류장 예정지의 생태계 훼손이 크다.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소송에서 이겨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게 됐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상부정류장 위치에 서식하는 만병초는 암석에 붙어 서식하기에 이를 이식하기가 쉽지 않고, 국내에서 만병초 이식 사례가 없어 전문가들은 만병초 이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특히 아고산대에 위치한 5번 지주부터 상부 탐방로까지 지역에서는 매우 어렵고, 많은 자본과 시간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오색케이블카는 윤석열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며 급속도로 추진됐다. 정권이 바뀐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제20대 대선 때 케이블카 반대 발언을 했다가 강원 지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고, 하루 만에 입장이 톤다운됐다. 강원 지역에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이걸 당장 환경운동가에 준하는 생태적 관점에서 봐달라는 게 아니다. 끊임없는 논란 속에 부동의 된 사업을 살리는 데엔 윤석열의 역할이 컸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적 하자를 새 정부가 검증해달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은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조건부 협의에 명시된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검증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또 환경부 장관(김성환)이 지명됐는데, 청문회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확인할 것이다. 만약 (장관 후보자의 입장이)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과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21을 포함한 언론에 바라는 점은.

“지역 언론들이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날카롭게 검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역 언론은 케이블카 사업 홍보지 역할을 하고 있다. 좀더 균형감 있고 철저한 검증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언론이 대안도 짚어줘야 한다. 이런 사회적 갈등에 찬반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가 이겨야 끝나는 치킨게임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제시해주면 좋겠다.”

 

류석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