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완전 탈원전, 독일이 해냈다 [뉴스 큐레이터]

2023년 4월15일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원자력발전소 네카어베스트하임 2호기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한겨레 노지원 특파원

2023년 4월15일 독일이 마지막 남은 3개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12년 걸린, 세계 최초의 ‘탈원전’이다.

1969년 첫 상업가동 이래 독일엔 36개 원전이 있었다. 총 전력 생산의 31.6%를 차지했다. 독일의 탈원전 기조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에너지 위기’로 한때 흔들렸다. 탈원전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녹색당을 비롯한 집권 ‘신호등’ 연정은 계획을 일부 변경했을 뿐(애초 2022년 말 폐쇄) 탈원전을 마무리 지었다.

<조선일보> 등 일부 국내 보수 언론은 “에너지 위기로 독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 “세계적 ‘원전 추진’ 움직임에 독일만 거꾸로”라고 보도했지만, 독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4월15일 방한한 제니퍼 모건 독일 국제기후행동특사는 <한겨레>에 “독일 정부는 모든 것을 검토해 탈원전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서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990년 3.79%에 불과했고 그나마 수력발전이었지만, 2009년 ‘에너지 구상 2010’, 2014년 재생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꾸준히 확대돼 2022년 43%에 이르렀다.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7.5%다. 태양광·풍력만 따지면 4.7%뿐이다. ‘RE100’에 따라 100% 재생에너지 전기를 써야 하는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국내 생산공장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고심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당장 급한데도 정부와 보수 언론은 원전 산업계 걱정만 한다. 2022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은 9.2%로 매년 주는 반면 태양광·풍력은 12.1%였다. 대체 무엇을 보고 세계가 원전으로 회귀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