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토크

동네정치가 내 삶 바꾼다

지난주(제1208호) 표지이야기 주제는 독일의 동네정치였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일의 지방자치를 진하게 경험하고 온 송채경화 기자를 불러냈다.

지난호 표지에 맑게 웃으며 독일 국기를 흔드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실렸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독일 동네정치를 소개한 이유는?

곧 6·13 지방선거를 치른다. 유권자들은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 후보엔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내가 사는 동네의 정치인이 누구고, 누가 출마하는지 모른다. 그와 반대로 독일에서는 작은 동네 단위로 갈수록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투표율도 기초단위가 더 높다. 동네정치가 ‘내 삶을 바꾼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논의하는 한국에 이런 독일의 모습을 소개하고 싶었다.

독일 지방의회와 시민사회가 한 몸이라 해도 좋을 만큼 늘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독일 동네정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독일 정치인은 전혀 권위적이지 않다. 정치인이 주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일도, 주민이 그들을 올려다보는 일도 없다. 정치인과 주민이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당사자이자 동료로 서로를 대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소수 정당이 의회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있던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정을 꾸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협의 정치가 이뤄진다.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말해왔지만 거대 정당들의 반대에 부닥쳐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4년 동안 몸담은 의 마지막 기사였다. 소회는?

2014년 봄 에 왔을 때 쓰고 싶은 기사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가장 오래 주목해왔던 부분이 한국의 선거제도였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많이 썼다. 공교롭게 마지막 기사도 비슷한 내용이다. 아쉬운 점은 ‘제도’ 관련 기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용이 쉽지도 않고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독자가 좀더 이해하기 쉽게 쓰지 못했다.

1208호를 읽고제1208호를 읽고 페이스북과 포털 댓글 등으로 많은 독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치/ 닥치고 투표나 하라고?(해당 기사▶바로가기)

“다른 건 몰라도 투표율 높이자는 게 왜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네요. 투표에 더 많은 이가 참여해야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_Conduct**

이슈추적2/ ‘레드펜’ 찍힌 44명 처벌 계획도 세웠다(해당 기사▶바로가기)

“청소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다. 제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바라본다.” _풍**

김현대 기자의 질문/ 붕괴된 농정 사령탑 “소는 누가 키우노”(해당 기사▶바로가기)

“농민이 잘사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식량자급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농촌이 국민의 휴식처이자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_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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