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 100만명 돌파 ‘윤석열 탄핵안’ 다음 과정은?

2024년 7월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연단 앞) 등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 건수가 2024년 7월3일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이 처음 제출된 6월20일 이후 14일 만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월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엄정히 심사하겠다. 그 과정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규정에 따르면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 소위에 넘겨지고 여기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상임위와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청원에서 요구한 내용이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청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여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국민 동의도 받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70% 이상의 국민이 동의해야 한다. 아직은 60% 미만이다. 이 청원의 동의 기한인 7월20일까지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애초 이 청원을 낸 시민 권아무개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명품 뇌물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 비리 의혹 △남북한 사이의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노역 문제의 친일적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한편, 이 청원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 과정에서 국회의 인터넷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불만을 샀다. 청원 동의 대기자가 많게는 수만 명, 대기 시간이 길게는 30분 이상일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6월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대응 조치와 조속한 서버 증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청원의 국민 동의 기한인 7월20일까지 서버가 증설될지는 불확실하다.

김규원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