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실리도 없는 ‘또’ 전술핵 [뉴스 큐레이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022년 10월10일 보도했다. 화면 갈무리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무력도발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키우자 여당 의원들이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앞다퉈 내놨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2년 10월12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스스로 핵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술핵 배치’ 주장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나온 단골 카드다. ‘핵에는 핵으로’라는 단순한 구호가 여론을 결집하기 용이했던 탓이다. 그러나 실제로 비중 있게 검토된 적은 없다. 한반도 평화 유지의 핵심 근거인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어긋나고, 전술핵의 설치·운용 권한을 가진 미국이 부정적이어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 이행·준수를 요구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결의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만약 한국 정부가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명분이 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게 돼 ‘비핵화’ 문제가 아닌 ‘핵군축’ 문제로 넘어간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최근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있은 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따져보고 있다”는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게다가 전술핵을 배치하는 주체인 미국은 ‘핵 비확산’ 기조 아래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줄곧 부정적이었다. 10월12일 미 백악관은 전술핵 재배치 의사를 묻는 한국 취재진에 “한국이 밝히라”며 ‘외교를 통한 비핵화’라는 기존 노선을 재확인했다.

신다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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