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과 검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 달여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4월27일 이와 관련한 두 개의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이들이 보여준 모습에선 도무지 국민을 향한 신의와 책임의식이 읽히지 않는다.

5년간 집권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이제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대적 과제라며 갖은 편법을 동원해 본회의까지 법안을 끌고 왔다. 자성의 노력 없던 검찰은 직접수사 권한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서며 ‘검사동일체’가 건재함을 과시했다. 검찰개혁에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채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그쳐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을 숫자로 밀어붙일 기미가 보이자 뒤늦게 나서 조정안에 합의하곤 사흘 만에 이를 뒤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국회의 합의가 공론화된 뒤에야 헌법 요건에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 정작 국민의 뜻은 안중에 없다. ‘기득권’을 두고 권력의 맨얼굴들이 보정 없이 드러난 광경이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은 이르면 5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 올라 재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앞두고 <한겨레21>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권이 가장 진지하고 집요하게 추구해온 검찰개혁의 성적표를 따져봤다. 국회에서 처리될 두 법안의 한계와 의미도 짚어봤다.

엄지원 기자 [e-mail]

1411호 표지이야기

검찰개혁 5년, 그건 승리였을까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928.html

윤석열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집행할까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9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