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말고 공공성을!

김건수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집행위원 인터뷰

김건수 제공

“‘이대남’ ‘공정’을 열쇳말로 하는 청년 담론은 청년세대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고 청년의 요구를 고학력 남성 청년의 이해관계로 납작하게 만들어버린다.”

청년 담론에 대해 김건수(25·사진)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 집행위원은 이렇게 비판했다. 시국회의는 노동·기후·젠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25개 단체 청년활동가들이 모인 연대체다. 시국회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국공 사태’), 대학의 총여학생회 폐지 등 청년 이슈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품고 2021년 4월 ‘청년·학생 시국선언 원탁회의’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이후 명칭이 시국회의로 바뀌었다. 이들의 활동은 4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6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기여한 ‘20대 남성’(이대남)과 이들이 제기하는 ‘공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김 위원은 청년과 공정 담론에 대해 “첫째 문제는 ‘인 서울’ 대학 남성들의 목소리만 주로 들린다. 둘째는 이른바 ‘좋은 대학’을 가고 졸업 뒤 공기업·대기업의 정규직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 ‘계층 상승 사다리’를 확보하는, 기회 확보 중심의 공정성으로만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공정한 경쟁 등 정규직이 되기 위한 기회를 공정하게 하는 방향을 주로 논의한다. 그 혜택은 결국 고학력 남성 청년에게 주로 돌아간다고 본다. 이런 건 전혀 공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성이 아니라 ‘공공성’이라고 강조했다.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교육과 사회적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임금 격차 문제가 크다. 상시·지속 업무에서만큼은 공공과 민간 모두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회의 기본선을 확립해야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집이 투기가 아니라 주거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가 공공성으로 시민 삶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야지 이런 권리를 경쟁의 보상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시국회의는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할 분야별 청년 요구안을 마련해 2022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