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5인 ‘1호 공약’은?

공정 성장, 주택 공급, 주 4일 근무, 과학기술 육성, 공무원 개혁… 실현 가능성 따져야

2017년 5월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 서울 종로구 신교동 서울농학교 대강당에 마련된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넉 달 앞둔 2021년 11월 현재, 뜨겁게 달아오르는 선거전에서 정책과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인물만 부각될 뿐이다. 하지만 ‘묻지마 투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후보 등 링 위에 오른 주요 후보 5명의 공약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잇단 선심

각 후보가 내놓은 1호 공약에서는 후보들이 강조하는 지점을 엿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11월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정성 회복으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1호 공약으로 청년 원가주택 등 주택 공급 정책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주4일근무제 실시,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으로 G5(주요 5개국) 진입, 김동연 후보는 공무원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약도 경쟁적으로 내놨다.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11월9일 내놨다. 약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2021년 초과 세수를 납부 유예해 2022년 세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초과 세수 납부 유예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두고 ‘상식 밖의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취임 100일 안에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채 발행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 등이 거론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소수 야당(국회 의석 103석)으로서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 등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세대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은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 중 하나다. 이재명 후보는 실거주 부동산은 보호하되 투기 목적 등으로 보유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과 금융, 거래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신설해 투기를 차단하고, 이렇게 형성된 재원은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는 주택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할 예정이다. 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재검토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 실수요자 주택 구매도 원활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 투기 규제 vs 종부세 재검토

심상정 후보는 개인과 기업의 필요한 토지 소유는 인정하되 시세 차익 목적의 불필요한 토지 소유는 중과세해 시장에 내놓게 해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후보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 차등 과세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