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전세계 참여민주주의 찾아나선 <시민 쿠데타>

몽테스키외는 에서 “권력의 남용을 막으려면 권력으로 권력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도 권력자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올 때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프랑스 그르노블에서는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할 수단을 가졌다. 2천 명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정책을 제안하면, 의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의회가 승인하면 2년 안에 시민 청원이 정책으로 실행돼야 한다.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같은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2만 표 이상 지지를 얻으면 무조건 정책으로 실행해야 한다. 에리크 피욜 그르노블 시장이 제도 도입을 주도했다. ‘주민투표 2만 표 기준’도 지난 선거에서 피욜 시장의 득표수와 같다. 시장을 뽑은 수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면 충분히 ‘민주적 합법성’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피욜 시장은 “우리는 새로운 민주도시를 건설하려고 한다. 권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불신의 풍토에서 벗어나 대립의 민주주의를 버리고 시민 협력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액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례도 주목해볼 만하다. “각 유권자는 언제나 투표할 권리가 있는데, 위임한 투표권을 돌려받을 수도, 직접 투표할 수도, 자신의 선택을 타인에게 맡길 수도 있는” 방식이다. 직접정치와 대의정치의 경계가 없는 말랑말랑한 민주주의인 셈이다. 해적당원들은 ‘리퀴드 피드백’이란 온라인 오픈소스 도구를 개발해 ‘액체 민주주의’를 현실화했다. 줄리아 레다 유럽의회 해적당 대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위임하고, 한편으로 직접 의사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수자들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엘리사 레위스·로맹 슬리틴 지음, 임상훈 옮김, 아르테 펴냄)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중심에 서게 한 정책을 찾아 떠난 2년간의 ‘세계 정책 여행’이다. 글쓴이는 “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수직적, 폐쇄적 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책에 소개한) 다양한 시도는 하나같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이동이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의 싹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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