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다…책임정치의 지름길골목은 책임정치로 가는 지름길이다. 골목이 책임정치로 가는 지름길인 이유는 각 정당의 소극지지자와 교차투표자가 골목에서 투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사업이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과 사회경제적 약자가 적극적으로 ...2023-09-23 20:34
우리가 제1당 아냐?…‘줏대 있는’ 무당층의 탄생“저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어요.”2023년 9월12일 인천 연수구의 카페에서 만난 류정서(31·남성·인천 연수구)씨가 말했다. 정서씨는 수도권의 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눈에 띄는 경력을 꼽으라면 ‘해군 복무’. 문재인 정부 시절 해군 장교...2023-09-23 20:26
정치, 마음에 안 들죠? ‘바람을 만드는’ 무당층은 누구인가“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정치 뉴스에선 ‘줏대’를 이야기하는 댓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치인이 과거엔 ‘이렇다’고 주장해놓고 이제는 ‘저렇다’고 주장할 때, 혹은 정치인의 가치관이나 소신이 보이지 않을 때 유권자는 흔히 ‘줏대 없다’고 비판한다. 이제 앵...2023-09-22 22:42
우리 말고 모두가 적…팬덤정치가 위험한 이유팬덤정치란 누군가를 특별하게 좋아하는 정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팬덤정치의 본질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을 과도하게 혐오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좋아함(선호)보다 싫어함(혐오)에서 발원하는 것이 팬덤정치다. 그런 점에서 과거 호남의 디제이(DJ...2023-09-22 22:15
후쿠시마 어민도 오염수 방류 반대…“아시아인 함께 목소리 내고 싸워야”2023년 9월8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후쿠시마현, 미야기현의 주민 등 150명이다. 이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소장을 이날 후쿠시마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오염수 방류로 평온하게 생...2023-09-16 11:37
대통령이 “후쿠시마보다 삼중수소가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한 그곳수사와 기소 외에 뭔들 잘 알겠느냐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핵발전에 대해서도 무지에 가깝다. 아니 진지한 관심이 없다고 해야겠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핵발전소 3·4호기 부지를 찾은 자리에서 그는 “사고가 과거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있었지만, 지...2023-09-16 11:28
618명이 암 걸렸다고 소송해도 … 핵발전소는 무죄다?“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2023년 8월30일 오후 부산 거제동 부산고등법원 457호 법정. 판사(민사5부 김주호 부장판사)의 말은 짧고 여운은 길었다. 작은 재판정 곳곳에서 순간 탄식이 흘러나왔다. 판사는 바로 다음 사건의 ...2023-09-16 11:26
‘핵오염수 방류’ 도쿄전력 소송 나선 어민 “국가는 어디 있나”일본의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주민들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한국 어민들도 일본 법원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내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법원에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우리...2023-09-15 20:07
“매 순간 방사능에 노출돼 살잖아” 상여 시위 하는 까닭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가 ‘먹거리 걱정’으로 치환될 때, 국내 핵발전소와 그곳 사람들에게 주목한 이는 거의 없었다.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최근 많은 시민이 하는 우려를 지난 30~40년간 해온 이들이 있다. 그들이 싸우는 과정이자 결과물 중 ...2023-09-15 17:21
세 번째 역사 쿠데타…독립운동 역사가 저격당하다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극우 인사들이 ‘역사 쿠데타’를 도발했다. 이런 전면적인 역사 쿠데타 도발은 이명박 정부 시절 ‘건국절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역사 쿠데타는 합동참모본부 차장(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의...2023-09-12 11:43
“홍범도 장군, 소련서 당한 강제이주, 조국서 또 당하다니”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육군사관학교 독립영웅 5인 흉상 이전 논란’(육사 흉상 이전 논란)의 최전선에 서 있다.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이사장으로 이번 사건을 가장 먼저 고발했고, 대통령실과 육사를 찾아가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지...2023-09-09 16:05
윤석열 정부, 역사 쿠데타로 보수 분열시켜…대구·경북도 반대“홍범도 장군이 봉오동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나,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 데 주역이었다. 소위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 의문이다.”“공산주의자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고, 6·25 남침 주역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 하...2023-09-09 15:44
‘신친일파’ 정부의 독립운동사 지우기…홍범도 장군은 시작일 뿐조지 오웰의 에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역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순서를 바꾸어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라는 말로 쓰기를 더 좋아한다. 모...2023-09-08 17:30
역사는 ‘재방’된다…이동관의 귀환은 희극일까‘역사는 반복된다. 첫 번째는 비극, 두 번째는 소극(희극)으로.’ 카를 마르크스가 헤겔을 인용하며 덧붙인 유명한 말이다.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훈도 얻지 못하고 결국 비슷한 일이 되풀이된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2023-09-02 10:53
낙하산 타고 ‘불방’ 때리는 MB맨들이 돌아왔다“박근혜 대통령의 미공개 동영상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공식 석상에선 볼 수 없었던 친근한 대통령의 모습, ○○○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엄근진’(엄격+근엄+진지)한 한국방송(KBS) 앵커가 운을 뗀다. 곧이어 대통령 모습이 화면을 채운다. 기자의 음성이 ...2023-09-02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