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올해의 판결-나쁜 판결

표현의 자유 억압은 계속된다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수사검사 책임 왜 안 묻는가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삼성 옷 입어도 삼성맨 아니다?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난민 인정받기 힘든 나라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2400원 횡령이 해고 사유?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국민 상식 뭉갠 법관의 독단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세상과 싸우는 ‘평등한 사랑’

법은 또다시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양섭)는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가 동성부부 혼인신고를 처리하지 않은 서대문구청에 제기한 불복 소송 항고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묘수는 안 통했고 꼼수만 드러났네

국가폭력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묘수였을까, 판사 자신의 면책을 위한 꼼수였을까. 평소 건강하던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뒤 단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317일이 지난 2016년 9월25일 사망...

친구가 주면 뇌물 아닌 선물?

친한 친구가 주면 뇌물이 아니고 선물?검찰 고위 간부인 진경준 검사장은 2016년 3월 156억여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그 재산 중 130억여원이 대학 동기인 김정주 게임업체 넥슨 회장에게서 공짜로 받은 주식의 시세차익으로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68년 검찰 ...

‘동성애가 싫어요’ 헌재의 비겁함

사회에서 동성애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2016년, 대한민국 군대 안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동성애자를 겨냥한 군형법 조항이 7월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탓이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쟁점 조항들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이날, 헌재...

그럼에도 청와대 논리가 재판 논리?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 시간표는 두 버전이 있다. 2014년 8월 버전과 2016년 11월 버전이다. 2014년 8월13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조치 사항’ 시간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20...

경고한다, 이 판결

2015년 올해의 판결경고한다, 이 판결(7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가손해배상 소멸시효 6개월로 제한▶ 파업 지지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 적용▶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위장도급 불인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공직선거법 유죄 원심 파기▶ 세월...

판결컨대 사랑이었다?

판결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이었다.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조아무개(46)씨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10월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아...

박근혜 정부 ‘정통성’ 수호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16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

304명 죽음에도 직무유기 면죄부

광주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는 지난 6월30일 세월호 사고에 늑장·부실 관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 13명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VTS는 선박을 관찰해 좌초·충돌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초동 조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