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판결-좋은 판결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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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판결-좋은 판결

예측가능성과 전격성 사이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

2017-12-23 12:27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과 관련해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현장서 막힌 길, 법이 다시 뚫었다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2017-12-23 12:24

경품을 미끼로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홈플러스 매장. 한겨레 자료

‘1㎜ 깨알고지’ 법망 못 피했다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2017-12-22 11:17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의 소신은 뚜렷하다. 한겨레 강재훈 선임기자

검찰 핵심 권력에 맞서라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2017-12-21 20:04

이즈리얼 카마카비올레는 우쿨렐레를 세계적으로 대중화한 하와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다. <우쿨렐레 매거진> 사이트 갈무리/ 《Alone In Iz World》음반 표지 갈무리

공(公)권력을 공(空)권력화 하라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2017-12-21 19:59

로스쿨 서열화 조장은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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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02:26

장애인에게 영화 볼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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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02:23

파키스탄 출신 난민의 아들 미르(오른쪽)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다. 법원은 미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라고 판결했다. 인권단체 이주민과 함께 제공

난민 자녀에게 장애인 등록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2017-12-21 02:20

성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수술은 성전환 관련 수술 중에서도 위험성과 후유증이 큰 편이다. 한겨레

국가여, 성기 집착을 버려라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2017-12-21 02:16

대법원 몽니 피한 고법의 묘수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

2017-12-20 02:25

헌법재판소에서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수 치긴 부족한 ‘최고의 판결’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2017-12-20 02:15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6년 2월15일 세월호 특조위활동을 방해한 새누리당 추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박근혜 정부 꼼수에 ‘철퇴’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2017-12-19 15:46

12월14일 부산시 부산진구 백병원 앞 카페에서 만난 이희진(33)씨.

산재를 산재라 부르는데 10년이 걸렸다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

2017-12-19 14:39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이 2016년 9월1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법원의 검찰 공소권 남용 판결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권 남용에 레드카드 드립니다

2014년 5월1일 검사 3명이 징계를 받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6)씨 간첩 조작 사건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증거 위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다.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2016-12-29 15:14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정신질환자의 인신을 임의로 구속할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에 철퇴를 내렸다. 철창으로 단단히 가로막힌 한 정신병원의 모습. 류우종 기자

우울증 앓았을 뿐인데 강제 입원?

인신 구속은 인권을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행위 가운데 하나다. 형사소송법에서도 개인의 인권 옹호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제도를 인신 구속 제도로 본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인신 구속을 위해서는 ‘적법 절차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엄격한 영장주의를 ...

2016-12-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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