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김경락의 각주 경제

첨단기술과 신산업의 ‘낮과 밤’

2020년 봄 에서 3주 간격으로 연재되는 짧지 않은 글을 청탁하며 알려준 고정 칼럼명은 ‘각주 경제’였다. 16년간의 취재기자 생활을 접고 산업팀 데스크 일을 보게 된 터라 무슨 ‘뉴스’(새소식)를 쓸 수 있겠냐며 손사래를 치다가 덥석 제안을 문 건, 칼럼명과 콘셉...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젠 접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재정·금융·산업·복지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정책의 큰 줄기를 담았다. 정부는 매년 12월과 이듬해 여름께 연간 기준 두 번 발표한다. 여름에 나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6개월여 전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을 부분...

대한항공+아시아나, 이런 합병은 없었다

갈수록 부실의 늪에 빨려가는 아시아나항공 처리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020년 9월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매각 거래 계약이 무산된 뒤, 새 활로를 모색하던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이 11월16일 내놓은 해법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다. 시장에선 예측하지 못한 수로 평...

이재용 삼성 회장의 3가지 과제 [각주경제]

이건희. 이름은 평범한 세 음절. 하나 그의 삶은 한마디로 정리하기 쉽지 않다. 2020년 10월25일 그의 별세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언론사의 많은 편집자는 달았던 제목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심을 거듭했을 터.더 이상 ‘법보다 밥’ 먼저 아닌 시대그날 퇴근 뒤 ...

[각주경제] 김종인 시각에서 본 ‘공정경제 3법’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1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 전 야인일 때 두 시간 남짓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의 벗이자 원로 언론인 남재희 선생이 함께했다. ‘대화를 나눴다’라기보다 두 노(老)정객의 말씀을 듣고 틈이 날 때 질...

[각주경제] 저소득층 깊게 할퀸 코로나19 손톱

코로나19가 다시 번졌다. 잠시 주춤했던 코스피지수는 2400을 내다본다. 8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증가세(한국감정원, 0.52%)를 멈추지 않았다. 더 강화된 거리 두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재확산에도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는 2~3월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진보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고, 진짜?

세금은 누가 올리거나 내릴까? 아니 어떤 정부가 올리거나 내릴까? 적잖은 사람이 ‘진보 성향’ 정부 때 증세가 이뤄지고 ‘보수 성향’ 정부 때는 감세 조처가 단행된다고 짐작한다. 아마 1980년대 서구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성향 정부가 들어서면서 취한 공격적 감세 정책이 ...

[각주경제]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자리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줄곧 ‘개혁’의 대상이었다. 정권 성격과 경제 환경에 따라 개혁 목표는 달랐지만, 한결같이 갈등만 부추긴 채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도했으나 곳곳에 파열음이 인다. ‘사태’란 ...

[각주경제] 재벌총수 자제들 스타트업 열풍 부를까

6월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도입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11일에는 7월 중에 세부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방향에는 ‘제한적 검토’라는 단서를 달며...

[김경락의 각주경제] ‘쓸’ 대책 넘어 ‘구할’ 고민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집권여당과 이견을 보이다 여당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행정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부각되며 자칫 ‘적폐’로 경제 선임 부처가 몰릴 뻔도 했다. 홍 부총리와 그가 이끄는 재정 당국은...

[각주경제] 주머니만 열고 돈 꺼내지 않는 정부

비상한 시기에 숨가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3월에만 네 차례 열렸다. 매주 한 번꼴로 대책이 나왔다. 매번 일반인들로선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거대한 ‘숫자’가 등장한다. ‘~조원’ ‘~억원’으로 표기되며, 성격과 용도 구분 ...

무너지는 도그마 국가채무 비율 40%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가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과거 감염병 사태에 빗대 현 상황을 예측하던 목소리는 쏙 들어갔다. 보름 남짓 널뛰는 주가지수와 채권금리, 원화가치를 목격한 정부와 전문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