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의 복지富동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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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의 복지富동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에겐 노후 복지를 제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김정효

시민들의 사회연대 복지국가의 밑거름

근래 모든 정치세력들이 복지 이야기로 성찬을 차리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이 잔칫상에 오르지 못하는 복지가 하나 있다. 국민연금이다.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진보정당 어디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나 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전에 ‘국민연금 8대 비밀’로 많은 사람들이 분...

2012년은 정치의 해다. 대통령 선거일 밤,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2007년 8월20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꽃다발을 들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운식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물어야 할 4가지 질문

2012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까? 복지국가 꿈을 꿔도 좋을까? 대통령 선거일 밤,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올해는 나라를 운영하려는 사람마다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복지국가를 내걸 것이다. 이에 일부 진보 진영에선 복지국가로는 정치세력들의 차이가 구별되기 어려...

지난 10월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2012년 복지 분야 예산안 합동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내년 복지예산 92조원의 ‘꼼수’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분야는 92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대비 28.2%에 해당한다. 수치로만 보면 역대 최고 비중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올해 지출이 재정의 28%를 차지하니 “이제 대한민국이 국가라 해도 ...

» 지난 11월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협상이 열리던 서울 종로구 율곡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료를 30% 인상해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제공

건강보험료 더 올려 무상의료 실현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출이 큰 복지제도는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다. 올해 36조원으로 압도적 규모를 자랑한다. 우리나라에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건강보험이 유일하다. 5천만 국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대단한 건강보험의...

“겉으론 복지 확대, 실제론 부양의무자 재조사!” 시민단체 25곳 연합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이 지난 7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들머리에서 수급자를 대거 탈락시킨 복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기자

보편적이지 못한 보편복지의 현실

얼마 전 사회복지학계 학술대회에서 중년의 교수가 정치권의 보편·선별 복지 논쟁에 불만을 토로했다. 보편·선별 잣대가 전체 복지를 선악 이분법으로 단순화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이는 내가 복지 강연에서 종종 받는 질문이기도 하다. 무상급식을 보편복지 방식으로 시행...

지난 8월29일 오전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복지 체험 앱을 깔자!

나는 보편복지를 실현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증세에 지지한다.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을 모른다고 핀잔을 주는 동료들도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증세는 독배라고 말한다. 이유는 많다. ‘세금이 함부로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증세를 요청하기 힘들다’ ‘아직까...

한국 사회에서 돈 없이 오래 사는 건 재앙에 가깝다. 이처럼 다수의 사람들에게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불안으로 느껴지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난 5월4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한 할머니가 늦은 아침을 먹고 있다. 한겨레21 박승화

장수가 행복인 사회, 국민연금 개혁으로

당첨되면 20년간 매달 500만원씩 지급되는 연금복권이 대박을 내고 있다. 복권 공급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지금 살 수 있는 건 한 달 뒤 추첨 복권이라는데, 매력적인 복권 상품을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밝지만은 않은 듯하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잘 만들어졌다는, 거의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한 마거릿 대처 총리도 손대지 못했던, 그만큼 영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의료체제(NHS)다. 영국 중부 도시 셰필드의 한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점검하고 있다. REUTERS/ DARREN STAPLES

꼭 필요한 무상의료…도와줘요! 의사 선생님

친구가 내게 물은 적이 있다. 지금 딱 한 가지 복지만을 고를 수 있다면, 무엇을 택하겠느냐고. 난감한 질문이었지만, 난 ‘무상의료’라고 답했다. 언젠가는 시골에서 노후를 검소하게 보내려는 나에게도, 병원비는 걱정거리다. 누구든 질병에 자유로울 수 없고, 나이가 들수록...

» 지난 1월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지 재원 토론회 ‘복지는 세금이다’가 열렸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정동영 민주당 최고의원(왼쪽부터). 진보신당 제공

‘부자가 내라’에서 ‘우리도 내자’로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다녀왔다. 각 정당의 보편복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앞에 붙은 형용사가 창조형·평화중심·사회연대 등으로 다를 뿐,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 모두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복지국가 논의를 접하...

» 복지국가가 2012년 대선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3월31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구 달성군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왼쪽). 지난 1월31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 왼쪽 둘째)가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겨레 박종식, 한겨레21 김경호

‘원조’ 사라진 복지 분발해야 할 ‘진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국가를 향한 주도권 경쟁이 한창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셨지만,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며 복지국가를 자신의 역사적 과제로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

» 노무현 정부는 다음해와 향후 5년간 재정 운용의 기본 전략을 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재정전략회의다. 지난 4월23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안재정전략으로 복지국가를 상상하라

지난 4월23일 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과 모든 장관이 모여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사실상 여기서 내년 예산안의 기본 골격이 정해지기에,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회의는 노무현 정부에서 ...

»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복지정책’에서 ‘복지정치’로

지난 3월29일 국회에서 ‘복지예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교수, 사회단체 대표들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았다. 토론 중간에 사회자가 ‘복지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패널들에게 물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위원은 기초생...

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0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왼쪽/ 사진 한겨레 탁기형). 1월20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복지는 세금이다’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가운데/ 사진 한겨레 김경호). 3월4일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시민단체 인사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삭감된 민생·복지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사진 한겨레 탁기형)

누려봐야 깨치는 복지의 열망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복지를 이야기한다. 복지재원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담론의 봇물 속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차원 높은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줄곧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와 모색을 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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